문서번호	자산관리과-6286
결재일자	2015.5.2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문주	서은경	박철규	05/20 박재민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5년 제3차)

2015.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5. 5. 18.(월) 15:30∼17:5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4명 중 참석 9명,  불참 5명

□ 심의안건 ： 총 13건 중 13건 적정

◯ 매각(재심의)1, 매입1, 매입 및 건물신축·멸실1, 기부채납1, 신축(재심의)1, 감면 1, 가격사정 7

연번	구 분	재 산 현 황			심 의 사 항
		소 재 지	토지(㎡)	건물(㎡)
1	매각 (재심의)	강남구 삼성동 171-1외 1	31,543.9	27,743.6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재심의) 〔재무국 자산관리과] 적 정
2	토지, 건물 매입	종로구 체부동 186-1외 2	467.0	277.68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적 정
3	토지 및 건물 매입, 건물신축, 건물멸실	<취득 : 토지 및 건물> 금천구 시흥동 961-5외 8	3,807.2	4,569.3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사업 관련 토지 및 건물매입, 건물신축, 건물멸실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적 정
		<취득 : 건물신축> 금천구 시흥동 961-5 일대		6,274
		<처분 : 건물멸실> 금천구 시흥동 961-5외 4		4,569.3
4	기부채납	마포구 상암동 481-231		2,300	박영석기념관 기부채납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적 정
5	건물신축 (재심의)	은평구 진관동 110-26 일원		1,880	서울소방행정타운 건설1단계(특수구조단 이전) 사업(재심의)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적 정
6	사용료 감면	중구 을지로5가 40-3	695.59		시유재산(훈련원공원) 사용료감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적 정

연번	구 분	재 산 현 황			심 의 사 항
		소 재 지	토지(㎡)	건물(㎡)
7	가격 사정	강남구 개포동 656-2	171		시유재산(특별회계) 매각 가격사정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수수료 포함)]
8	가격 사정	동작구 흑석동 120-3외 3	621.63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9	가격 사정	동작구 흑석동 86-181	295.0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10	가격 사정	마포구 신수동 68-14외 4	1,035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11	가격 사정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215외 2	191.06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12	가격 사정	종로구 교북동 35-5		202.2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1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수수료제외)]
13	가격 사정	서대문구 홍제동 산37-57	57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2%]

1.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재심의)

□ 종    별 : 매각(재심의)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5.5.18.(월) 15:30~17: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	매각 (재심의)	강남구 삼성동 171-1외 1	토지 31,543.9 건물 27,743.6	- 본 건은 2013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적정,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 토지의 기준가격이 당초보다 30%를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것임	적 정

2.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 종    별 : 토지 · 건물 매입

□ 주 관 과 :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 심의일자 : 2015.5.18.(월) 15:30~17: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2	토지,건물 매입	종로구 체부동 186-1외 2	토지 467.0 건물 277.68	- 본 건은 근현대 건축자산 및 미래유산 예비목록인 체부동 성결교회를 매입하여 문화공간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안임	적 정

3.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사업(취득-매입·신축, 처분-멸실)

□ 종    별 : 매입 및 건물신축·멸실

□ 주 관 과 :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 심의일자 : 2015.5.18.(월) 15:30~17: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3	토지 및 건물 매입, 건물신축, 건물멸실	<취득 : 토지 및 건물> 금천구 시흥동 961-5외 8	토지 3,807.2 건물 4,569.3	- 본 건은 현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건물의 노후화 및 청사이전 민원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하고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인접 주택지역을 매입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사안임	적 정
		<취득 : 건물신축> 금천구 시흥동 961-5 일대	건물 6,274
		<처분 : 건물멸실> 금천구 시흥동 961-5외 4	건물 4,569.3

4. 박영석기념관 기부채납

□ 종    별 : 기부채납

□ 주 관 과 :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 심의일자 : 2015.5.18.(월) 15:30~17: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4	기부채납	마포구 상암동 481-231	건물 2,300	- 본 건은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산악인 故 박영석 대장을 기리는 기념관을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 산악관련 교육 · 체험의 장 및 산악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건임	적 정

5. 서울소방행정타운 건설 1단계(특수구조단 이전) 사업 (재심의)

□ 종    별 : 신축(재심의)

□ 주 관 과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심의일자 : 2015.5.18.(월) 15:30~17: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5	건물신축(재심의)	은평구 진광동 110-26 일원	건물 1,880	- 본 건은 2013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적정,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사업(1단계) 변경 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면적 및 기준가격이 당초보다 30%를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것임	적 정

6. 시유재산(훈련원공원) 사용료 감면

□ 종    별 : 사용료 감면

□ 주 관 과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심의일자 : 2015.5.18.(월) 15:30~17: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6	사용료 감면	중구 을지로5가 40-3	토지 695.59	- 본 건은 서울시의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및 ‘남산 내 체육시설 철거 및 정비 관련 훈련원공원 내 대체체육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대체 체육시설로 건립한 중구종합체육관 부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건임	적 정

7. 시유재산(특별회계)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심의일자 : 2015.5.18.(월) 15:30~17: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7	가격사정	강남구 개포동 656-2	토지 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711,27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784,68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4.3% - 수수료포함)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 (수수료포함)]

8~13.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5.5.18.(월) 15:30~17: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8	가격사정	동작구 흑석동 120-3외 3	토지 621.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957,432,1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2,034,98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4.3%)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9	가격사정	동작구 흑석동 86-181	토지 29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292,901,6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343,70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4.3%)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0	가격사정	마포구 신수동 68-14외 4	토지 1,0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6,230,987,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6,479,96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4.3%)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11	가격사정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215외 2	토지 19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623,888,79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637,42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4.3%)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2	가격사정	종로구 교북동 35-5	건물 20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80,880,000원 ← 제시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수수료제외) ▸ 2안 : 84,360,000원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4.3%)	제1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수수료제외]
13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제동 산37-57	토지 5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91,669,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95,19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4.7%) ▸ 3안 : 95,65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일반매각 평균 105.2%)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2 %]

붙임 : 1. 심의 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