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301
결재일자	2015.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5/20 박동석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1차 혐오표현 세미나 결과 보고

’ 15. 5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1차 혐오표현 세미나 결과 보고

우리 시 인권행정 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세미나 개요

□ 제1차 혐오표현 세미나

○ 일    시 : ’15.5.18(월) 18:30~21: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소회의실①② (3층)

○ 주    제 :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 발   제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 참    석: 총 14명

- 서울시 인권위원                                      :  3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11명

□ 포럼사진

2		개최 결과

□ 발    제

○ 주    제 : 혐오표현규제의 헌법적 가능성

○ 발 제 자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내용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은 저마다 정의가 다르므로 우리가 논의해야할 것은 “헌법적으로 규제가능한 혐오표현은 무엇인가?”임

혐오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님. 다만, 해악을 발생시키는 표현은 규제될 필요성이 있음

차별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 본성임에도 차별금지법에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동체가 상생하기 위함임.

차별행위 중 차별표현과 금지된 차별행위를 초래하는 표현은 나누어서 봐야함

혐오표현규제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혐오표현규제는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를 적용 ⇒ 해악을 일으킬 줄 알면서 하는 말, 선동적 발언 등

물리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명백한 표현까지 포함해야함

즉, 1) 역사 속에서 극심하게 차별받던 소수에게 2) 다수가 3) 과거의 차별의 도구 및 연장이었던 언어를 이용하여 4)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임

결론과 해법

현재의 동성애에 대한 혐오표현은 한국 헌법에 모욕죄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모욕죄는 포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너무 크므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가 상생하기 위해 규제해야할 차별요소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패널 토론

○ 주    제 :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 패    널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나라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 주요내용

오동석 교수

- 표현의 자유는 개인-국가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반대 표현을 옹호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것이며 서로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들 사이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란 기준이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 법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이외의 사회봉사명령이라든가 조정·중재 등의 비사법적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음  ⇒ 법적 기준보다는 사회적 합의 등의 기준을 설정하는 입장으로 접근해야함

- 어떤 행위에 대해 이면의 권력구조 관계를 보고 권력적 성격을 보아야 하며, 법이 가진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가도 고민해야함

이나라 활동가

- 혐오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혐오표현 중에서도 ‘정치적 행위’가 동반되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 행동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혐오표현을 방조하면 방조할수록 그 파괴력을 희석시킬 수 없게 됨.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위험성도 크지만 혐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평등권 보장 또는 사회적 제도 마련 등으로 사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전체 토론

○ 주    제 :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 토의방식 :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 주요내용

국제적 혐오표현 규제 논의

자유권 규약 20조는 혐오표현의 규제를 명시하며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고 있음.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한국은 이를 따라야함 ⇒ 20조를 그냥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사회적 맥락이 다름. 20조는 민족, 종교, 인종만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한국의 맥락을 짚어봐야함

자유권 규약 20조에서 핵심 단어는 ‘선동’이며, 이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처벌할 수 있음. 다만, 그 외에는 표현의 지위 안에서 비례성 범위 내에서 규율하고 있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함

유럽(프랑스, 독일)은 증오표현을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아예 제외시킴.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표현이 보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다만,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팔요함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
□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 혐오표현에 대한 용어의 개념정의 및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오표현의 규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자유권 규약에서 인종·종교·민족을 보호 사유로 넣었을 때, 그를 통해 지키고자하는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봐야함

일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타 논의

- 대응 논리를 법적 규제와 사회정책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음.

-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인가, 사회정책 등을 통해 충분히 규제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3		향후 계획

□ 제2차 혐오표현 인권세미나 개최

○ 일    시 : ’15.6.15(월), 17:30

○ 주    제 : 혐오표현의 실태 및 문제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