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5154
결재일자	2015.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창	윤순용	김용남		05/20 한문철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 운영규정」일부개정 계획

2015. 5

시 의 회 사 무 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 운영규정」일부개정 계획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대외직명에 관한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에 대한 행정의 전문화 유도 및 대변할 수 있는 대외직명을 부여함으로서 의정지원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13.12.12)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예규 제96호(’13.10.4)

Ⅱ		개정사유

❍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임기제공무원(직렬․직급별)을 채용함에 따라  의회행정의 전문화 유도 및 직무를 대변할 수 있는 대외직명 필요

❍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계약직 → 임기제)

Ⅲ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전문위원실 임기제 다급(7급 상당)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입법조사관’으로 신규 부여(제3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의 대외직명을‘주무관’으로 신규 부여하는 조항 신설(제3조 제4항)

-  전문위원실․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의 임기제 라급(8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신규 부여(제3조 제4항)

- 6급 이하 시의회사무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 으로 신규 부여(제3조 제4항)

❍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계약직 → 임기제)

□ 대외직명 등 신설 및 변경내용(안)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부서명	직급
전문위원실	4급 상당	수 석 전문위원	좌 동
	나 급 (6급 상당)	입 법 조사관	좌 동
	다 급 (7급 상당)	-	입 법 조사관	<신설>
	라 급 이하 (8급 상당 이하)	-	주무관	<신설>
입법담당관	나․다급 (6,7급 상당)	입 법 조사관	좌 동
	라 급 이하 (8급 상당 이하)	-	주무관	<신설>
예 산 정 책 담 당 관	나․다급 (6,7급 상당)	예 산 분석관	좌 동
	라 급 이하 (8급 상당 이하)	-	주무관	<신설>
시 의 회 사 무 처	6급 이하	-	주무관	<신설>

Ⅳ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발령 및 시행 : 2015. 6월

붙 임 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 운영규정 일부개정발령문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