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1. 주택건설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초고령사회의 심화로 어르신인구 급증 및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요양시설 수요대비 시설이용 충족율(2014년 기준 65.4%)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3. 치매환자나 보호자들은 시설환경과 요양서비스가 좋은 거주지 주변의 공공요양시설을 선호하나 시설 부족으로 입소대기자가 많고, 어르신 및 보호자가 이용에 불편을 겪는등 어르신돌봄서비스 제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공요양시설을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4. 도시의 높은 지가와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공공요양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서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여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의(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세환		어르신시설팀장	정대희		어르신복지과장	05/2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40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1	/전송	02-2133-0720	/	hwan886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