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289
결재일자	2015.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5/20 박동석

’15년도「세계인권도시포럼」출장결과 보고

’15. 5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15년도「세계인권도시포럼」 출장결과 보고

광주광역시 주관「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하여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발표를 지원하고 다양한 국제 회의를 참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출장 개요

□ 일시/장소 : '15.5.15(금)~16(토),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출 장 자 : 총 4명

- 인권정책팀장, 강윤희·조병훈·박유경 주무관

□ 출장목적 : 인권위원장 발표 지원 및 업무 관련 세션 참관

-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과제(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 ‘인권도시 서울’ 구축을 위한 아시아 국가의 경험 공유 등 국제 회의 참관

□ 세부 일정

□ 5월 15일(금) : 인권정책팀장, 강윤희·조병훈·박유경 주무관

일 시	내 용	비 고
09:00~12:00	인권도시정책세션 I 세션 · 서울시 인권위원장 발표	김대중컨벤션센터
14:00~16:00	‘지방정부와 인권’ 전문가 워크숍 세션
16:00~16:30	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
16:30~18:30	세계인권도시포럼 오프닝라운드 테이블

□ 5월 16일(토) : 박유경 주무관

일 시	내 용	비 고
09:00~13:00	아시아 인권과 인권도시의 전망 세션

	< ’15년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요 >
□ 기간/장소 : ’15.5.15(금)~18(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 제 :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들의 전지구적 연대 II □ 주 최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 주요행사 - 공식행사(개회식, 오프닝라운드테이블 등) - 전체회의(인권도시정책세션 I, II) - 주제회의(국가폭력과 인권, 사회적경제와 인권, 도시와 장애, 이주민과 인권, 노인과 인권,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도시와 여성, 환경과 인권) - 특별회의(지방정부와 인권 전문가 워크숍, 아시아 인권과 인권도시의 전망,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 출장 결과

□ ‘인권도시정책 I’ 세션

- 주    제 : 인권제도와 실행

- 내    용 : 지방정부 인권행정 참여·수행 경험 공유 및 미래전망

< 인권도시정책세션 1>	< 인권도시정책세션 2>

- 주요 발제자 내용

‣ 한스 사컬스(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국제협력과장)
1) 인권 모니터링(도시는 다양한 주체들의 정보가 모이는 창구 역할)
2) 연구 및 교육(인권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적 포럼 필요)
3) 지역인권정책개발 전략(1세대 인권도시의 일방적 방식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므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 문경란(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인권행정체계 소개 및 인권위원회의
성과·한계·과제 제시
· 성과: 인권행정 현실화·내실화, 거버넌스 구축, 인권친화적 정책변화 등
· 한계: 권한/역할/위상 문제, 취약한 거버넌스, 시민참여 부족 등
· 과제: 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심의·자문 대상 전부서로 확대, 인권 레짐 재구성(사무국 설치, 상임위원 도입 등)

* 서울시 과제: 인권도시 추진, 인권주류화(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

‣ 우주형(충남도민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기능 및 활동 소개, 인권정책의 비전 및 목표, 향후 발전방향 등

□ ‘「지방정부와 인권」 전문가 워크숍’ 세션

- 주    제 : 지방정부와 인권

- 내    용 : 인권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설정 및 향후 과제

- 주요 발제자 발표 내용

‣ 이경률(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 아시아의 특수한 맥락반영 필요

‣ 은우근(광주대 교수): 정치개입 문제 지적, 인권도시를 위한 제안 등

‣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인권레짐 구축원칙 제시

‣ 조백기(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관) : 교육자치와 인권

‣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 주요도전과제 및 제안과 권고

‣ 백범석(경희대학교 대학원 조교수) : 지방정부 인권이행을 위한 제안

‣ 백태웅(하와이대학 로스쿨 부교수) :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무 등

‣ 노현수(법학박사) : 인권도시운동의 과제

□ 개막식 및 오프닝라운드테이블

- 개 회 사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 환 영 사 : 박경서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장)

- 축    사 :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희호 (김대중평화재단 의장)

- 기조발제 주요내용

‣ 안희정(아시아인권위원회 대표): 인권의 반대편에는 폭력이 있었으며, 현재는 자본주의라는 폭력이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공동체 회복 및 연대임

‣ 파멜라 마가렛 맥코넬(캐나다 토론토 부시장): 경제 정책들은 지방자치정부 영역 밖에 있었으나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공기관이므로 빈곤을 줄이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음

‣ 윤장현(광주광역시장) : 광주를 ‘연대’와 ‘통합인권정책’의 관점에서 인권도시로 거듭나도록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 실천적 아시아 도시 연대 등을 추구해나갈 계획

□ ‘아시아 인권과 인권도시의 전망’ 세션

- 주    제 : 아시아 지역의 인권 증진 방안

- 내    용 : 2018 아시아 인권헌장 제정 및 지방정부와 인권

- 주    제 : 지방정부와 인권

‣ 바실 페르난도(아시아인권위원회 대표): 1998 아시아인권선언을 보완하기 위해 인권이행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2018 아시아인권선언을 추진

‣ 라펜디 쟈민(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대표):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활동 및 한계와 개선 방안

‣ 헨리 패트릭 트웨인(포럼아시아 의장) : 남아시아 각 국가별 인권 상황이 열악한 만큼 협의체를 구성, 인권 논의를 증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백태웅(하와이대학 로스쿨 부교수) : 아시아의 개념, 지역통합의 장애 및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적절한 정체성 구축 활동의 필요성

□ 향후 계획

□ 세계인권도시포럼 참석자들과 네트워크 구축

□ ‘인권도시 서울’ 구축에 관련하여 광주 논의 사항 참고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기본경비 – 여비 – 국내여비(202-01)

□ 소요예산 : 575,400원

- 교통비(KTX) 325,400원 + 일비 100,000원 + 식비 100,000원 + 숙박비 50,000원

첨부. 2015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