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998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박정환		최영미		05/07 조영삼
협 조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를 위한 - 정보공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5.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를 위한 -

정보공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4년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노력 실적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 '14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공기업담당관-1027,'15.1.29)

□ '14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4175, '15.3.3)

Ⅱ		세부 추진계획

□ 평가 개요

○ 일    시 : 2015. 5. 12(화) 10:00

○ 장    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 평가위원 : 4명

- 내부위원(1) : 정보공개정책과장

- 외부위원(3) : **(*** 교수), ***(**대학교 교수),

***(****** 소장)

○ 대상기관 :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5개 투자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등 12개 출연기관

○ 평가대상 : 정성지표 부분

- 정보공개 확대노력 지표(100점) 중 정성평가 부분(투자기관: 50점, 출연기관: 60점)

※ 정량지표는 기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정책과 부서 자체평가

□ 투자기관

- 정량지표(50%)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30),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20)

- 정성지표(50%) :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10),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40)

□ 출연기관

- 정량지표(40%)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30),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10)

- 정성지표(60%) :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10),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50)

○ 최종평가 결과반영

- 투자기관 : 핵심가치평가지표 중 정보공개 확대(1점)

- 출연기관 : 경영평가지표 중 정보공개 제도운영(0.43점)

□ 평가방법

○ 정성평가는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를 최종결과로 확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투자기관】

AAA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항목	(지표번호)세부지표
합 계	-		50점
정성평가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점	-제도도입:10점~4점 -실적없음: 3점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3-1-1) 회의록 공개	10점	-공개실시:10점~6점 -미공개: 4점
		(3-1-2) 결재문서 공개	5점	-공개실시:5점~3점 -미공개: 2점
		(3-2-1) 공표목록 공개	7점	-공개실시:7점~4점 -미공개: 3점
		(3-2-2) 사전공표 확대	8점	-확대실시:8점~4점 -미확대: 3점
		(3-3-1) 정보공개 교육실시	8점	-집합교육실시:8점~6점 -서면교육실시: 5점~4점 -미실시:3점
		(3-3-2) 우수사례	2점	-우수사례:2점~1점 -없음: 0점

【출연기관】

AAA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항목	(지표번호)세부지표
합 계	-		60점
정성평가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점	-제도도입:10점~4점 -실적없음: 3점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3-1-1) 회의록 공개	10점	-공개실시:10점~6점 -미공개: 4점
		(3-1-2) 결재문서 공개	5점	-공개실시:5점~3점 -미공개: 2점
		(3-2) 정보목록 공개	10점	-공개:10점~6점 -미공개: 5점
		(3-3-1) 공표목록 공개	7점	-공개실시:7점~4점 -미공개: 3점
		(3-3-2) 사전공표 확대	8점	-확대실시:8점~4점 -미확대: 3점
		(3-4-1) 정보공개 교육실시	8점	-집합교육실시:8점~6점 -서면교육실시: 5점~4점 -미실시:3점
		(3-4-2) 우수사례	2점	-우수사례:2점~1점 -없음: 0점

□ 진행 순서

개 회		․인사말씀 ․위원소개, 평가설명 및 방법안내, 위원장 호선
⇩
평 가		․정성지표 평가표에 의거 평가【붙임2】
⇩
평가 집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붙임3】
⇩
종합집계		․평가위원장이 총괄집게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붙임4】

※ 투자기관 평가 후 출연기관 동일 순서에 따라 평가【붙임5~7】

Ⅱ		행정사항

○ 평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참 석  수 당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2시간이상 15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인 1회 70천원 지급

- 소 요 예 산 : 660천원 (220천원 × 3명) / 2시간 기준

- 예 산 과 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정보관리강화,정보소통혁신,정보공개제도운영·관리,사무관리비(201-01)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노력 평가결과 공기업담당관 통보 : ’15.5.15(금)

붙임 1. 세부 평가기준(투자기관, 출연기관)  1부.

붙임 2~7. 투자·출연기관 평가양식 1부.  끝.

븉임 1

정성지표 세부 평가기준

□ 투자기관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배점

10점

세부지표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제출사항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도입제도(주요내용)	운영실적
비공개시 결재권 상향제 및 주관부서 협조절차 도입	(예시) 비공개시 결정권을 본부장(이사)으로 상향 (비공개결정 10건, 본부장 결재 5건) (예시)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 주관부서장 협조 결재 (비공개결정 10건, 주관부서 협조 결재 6건)
비공개 직권심의제 도입	(예시)비공개 결정된 3건 직권심의 (9.30 개최/심의 결과 : 인용3)

※ 관련 증빙자료 함께 제출

측정방식

○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 제도도입 : 10~4점 (제도도입 실적에 따라 차등배점)

- 실적없음 : 3점

비고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15점

세부지표

3-1. 회의록 및 주요 결재문서 공개의 적극성

제출사항

○  회의공개 확대 현황

구분	기존 (2013년)	확대 (2014년)	2014년 공개대상 회의명
공개대상 위원회, 회의	()개	()개	(예시) 정보공개심의회 등 17개 회의 (전체 39개 중 17개 공개대상으로 설정)

구분	기존 (2013년)	확대 (2014년)
회의록, 회의결과	()개 회의록, 회의결과 등록	()개 회의록, 회의결과 등록

○  회의공개 실적

실적	2014년도 회의 공개 건수			별도메뉴 구성여부	공개주소(URL)
	계	회의록	회의결과
	( )건	( )건	( )건	O, X

○ 결재문서 공개실적

계획수립 여부	공개 실시일	공개범위	공개실적	공개주소(URL)
O	( )월 ( )일

측정방식

○ 회의공개(10점)

- 공개 실시 : 10~6점 (확대실적에 따라 차등배점)

- 공개 미실시 : 4점

○ 결재문서 공개(5점)

- 공개 실시 : 5~3점 (공개실적에 따라 차등배점)

- 공개 미실시 : 2점

비고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15점

세부지표

3-2. 공표목록 공개,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사전공표 건수의 지속적 관리

제출사항

○ 공표대상 확대실적

기존 (2013년)	확대 (2014년)	주요 확대내용
( )항목 ( )업무	( )항목 ( )업무	- -

○ 공표목록 공개실적

공개여부		공개 실시일	공개 방법	공개정보	공개주소(URL)
공개	비공개
√	√	( )월 ( )일	다운로드 방식, 게시판 방식	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담부서 등

- 공표목록 캡쳐화면 별도제출

※ 별도 양식 작성 후 제출

측정방식

○ 공표확대 실적

- 확대실적 있음 : 8~4점

- 확대실적 없음 : 3점

○ 공표목록 공개

- 공표목록 공개여부, 공개의 적절성 및 접근성 고려 차등배점 : 7~4점

- 공표목록 비공개 : 3점

비고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10점

세부지표

3-3. 정보공개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기타 우수사례

제출사항

○ 정보공개 교육실적 증빙자료

구분	내용
교육 실적	교육 횟수			실시 시기	참석 인원
	참석	( )회	1차	( )월 ( )일	( )명
	서면	( )회	1차	( )월 ( )일	( )명
			2차	( )월 ( )일	( )명

○ 기타 타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개선 우수사례

구분	우수사례
	개선 사례명	(예시)정보공개심의회 복수설치 등 운영방법 개선
	개선 전	(예시) 정보공개심의회 단수 설치 및 형식적인 운영
	개선 후	(예시) 정보공개심의회 복수 설치 및 전면 참석심의 실시
	내용	○ 개선이유 - ○ 개선내용 - ○ 기대효과(성과) -
	기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측정방식

○ 정보공개 교육실시 여부

- 집합교육 실시 : 8~6점(교육내용 등에 따라 차등배점)

- 서면교육 실시 : 5~4점(교육내용 등에 따라 차등배점)

- 미실시 : 3점

○ 기타 정보공개 개선 우수사례 평가

- 우수사례 있음 : 2~1점 (사례 내용에 따라 차등배점)

- 우수사례 없음 : 0점

비고

□ 출연기관

평가분야

리더십․전략분야-정책준수(정보공개제도 운영)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배점

10점

세부지표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제출사항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도입제도(주요내용)	운영실적
비공개시 결재권 상향제 및 주관부서 협조절차 도입	(예시) 비공개시 결정권을 본부장(이사)으로 상향 (비공개결정 10건, 본부장 결재 5건) (예시)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 주관부서장 협조 결재 (비공개결정 10건, 주관부서 협조 결재 6건)
비공개 직권심의제 도입	(예시)비공개 결정된 3건 직권심의 (9.30 개최/심의 결과 : 인용3)

※ 관련 증빙자료 함께 제출

측정방식

○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 제도도입 : 10~4점 (제도도입 실적에 따라 차등배점)

- 실적없음 : 3점

비고

평가분야

리더십․전략분야-정책준수(정보공개제도 운영)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15점

세부지표

3-1. 회의록 및 주요 결재문서 공개의 적극성

제출사항

○ 회의공개 확대 현황

구분	기존 (2013년)	확대 (2014년)	2014년 공개대상 회의명
공개대상 위원회, 회의	()개	()개	(예시) 정보공개심의회 등 17개 회의 (전체 39개 중 17개 공개대상으로 설정)

구분	기존 (2013년)	확대 (2014년)
회의록, 회의결과	()개 회의록, 회의결과 등록	()개 회의록, 회의결과 등록

○ 회의공개 실적

실적	2014년도 회의 공개 건수			별도메뉴 구성여부	공개주소(URL)
	계	회의록	회의결과
	( )건	( )건	( )건	O, X

○ 결재문서 공개실적

계획수립 여부	공개 실시일	공개범위	공개실적	공개주소(URL)
O	( )월 ( )일

측정방식

○ 회의공개(10점)

- 공개 실시 : 10~6점 (확대실적에 따라 차등배점)

- 공개 미실시 : 4점

○ 결재문서 공개(5점)

- 공개 실시 : 5~3점 (공개실적에 따라 차등배점)

- 공개 미실시 : 2점

비고

평가분야

리더십․전략분야-정책준수(정보공개제도 운영)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10점

세부지표

3-2. 정보목록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여부

제출사항

○ 정보목록 공개실적

공개여부		공개 실시일	공개 실적	공개 주기	공개 방법	공개주소(URL)
공개	비공개
√	√	( )월 ( )일	( )건	월, 분기	다운로드 방식, 게시판 방식

- 정보목록 캡쳐화면 별도제출

측정방식

○ 정보목록 공개 : 10 ~ 6점

- 정보목록 공개의 충실성 및 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 차등배점

○ 정보목록 미공개 : 5점

비고

평가분야

리더십․전략분야-정책준수(정보공개제도 운영)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15점

세부지표

3-3. 공표목록 공개,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사전공표 건수의 지속적 관리

제출사항

○ 공표대상 확대실적

기존 (2013년)	확대 (2014년)	주요 확대내용
( )항목 ( )업무	( )항목 ( )업무	- -

○ 공표목록 공개실적

공개여부		공개 실시일	공개 방법	공개정보	공개주소(URL)
공개	비공개
√	√	( )월 ( )일	다운로드 방식, 게시판 방식	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담부서 등

- 공표목록 캡쳐화면 별도제출

※ 별도 양식 작성 후 제출

측정방식

○ 공표확대 실적

- 확대실적 있음 : 8~4점

- 확대실적 없음 : 3점

○ 공표목록 공개

- 공표목록 공개여부, 공개의 적절성 및 접근성 고려 차등배점 : 7~4점

- 공표목록 비공개 : 3점

비고

평가분야

리더십․전략분야-정책준수(정보공개제도 운영)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10점

세부지표

3-4. 정보공개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기타 우수사례

제출사항

○ 정보공개 교육실적 증빙자료

구분	내용
교육 실적	교육 횟수			실시 시기	참석 인원
	참석	( )회	1차	( )월 ( )일	( )명
	서면	( )회	1차	( )월 ( )일	( )명
			2차	( )월 ( )일	( )명

○ 기타 타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개선 우수사례

구분	우수사례
	개선 사례명	(예시)정보공개심의회 복수설치 등 운영방법 개선
	개선 전	(예시) 정보공개심의회 단수 설치 및 형식적인 운영
	개선 후	(예시) 정보공개심의회 복수 설치 및 전면 참석심의 실시
	내용	○ 개선이유 - ○ 개선내용 - ○ 기대효과(성과) -
	기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측정방식

○ 정보공개 교육실시 여부

- 집합교육 실시 : 8~6점(교육내용 등에 따라 차등배점)

- 서면교육 실시 : 5~4점(교육내용 등에 따라 차등배점)

- 미실시 : 3점

○ 기타 정보공개 개선 우수사례 평가

- 우수사례 있음 : 2~1점 (사례 내용에 따라 차등배점)

- 우수사례 없음 : 0점

비고

븉임 2

투자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평가표 (위원별)

지표번호	지표명	배점	기관명
			서울 메트로	도시 철도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SH공사	서울시설 관리공단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10
3-1	1.회의공개	10
	2.결재문서 공개	5
3-2	1.공표목록 공개	7
	2.사전공표 확대	8
3-3	1.교육실시	8
	2.우수사례	2
합 계		50

2015년   5월    일

평가위원   성명            (인)

븉임 3

투자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평가표 (기관별)

○ 투자기관 명 :

지표번호	지표명	배점	위 원 명				총계	평균
			**	***	***	정보공개 정책과장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10
3-1	1.회의공개	10
	2.결재문서 공개	5
3-2	1.공표목록 공개	7
	2.사전공표 확대	8
3-3	1.교육실시	8
	2.우수사례	2
합 계		50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015년   5월    일

확인자 : 정보공개지원팀장                  (인)

븉임 4

투자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총괄집계표

지표번호	지표명	배 점	기 관 명
			서울 메트로	도시 철도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SH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10
3-1	1.회의공개	10
	2.결재문서 공개	5
3-2	1.공표목록 공개	7
	2.사전공표 확대	8
3-3	1.교육실시	8
	2.우수사례	2
합 계		50

※ 항목별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총합계 계산

2015년   5월    일

평가위원장 :  성명                  (인)

븉임 5

출연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평가표 (위원별)

지표번호	지표명	배점	기관명
			1.서울 의료원	2.서울 연구원	3.산업통상진흥원	4.신용보증재단	5.문화재단	6.여성가족재단	7.세종문화회관	8.시립교향악단	9.복지재단	10.디자인 재단	11.자원봉사센터	12.장학재단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10
3-1	1.회의공개	10
	2.결재문서 공개	5
3-2	정보목록 공개	10
3-3	1.공표목록 공개	7
	2.사전공표 확대	8
3-4	1.교육실시	8
	2.우수사례	2
합 계		60

2015년   5월    일

평가위원   성명            (인)

븉임 6

출연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평가표 (기관별)

○ 출연기관 명 :

지표번호	지표명	배점	위 원 명				총계	평균
			**	***	***	정보공개 정책과장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10
3-1	1.회의공개	10
	2.결재문서 공개	5
3-2	정보목록 공개	10
3-3	1.공표목록 공개	7
	2.사전공표 확대	8
3-4	1.교육실시	8
	2.우수사례	2
합 계		60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015년   5월    일

확인자 : 정보공개지원팀장                  (인)

븉임 7

출연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총괄집계표

지표번호	지표명	배 점	기 관 명
			1.서울 의료원	2.서울 연구원	3.산업통상진흥원	4.신용보증재단	5.문화재단	6.여성가족재단	7.세종문화회관	8.시립교향악단	9.복지재단	10.디자인 재단	11.자원봉사센터	12.장학재단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10
3-1	1.회의공개	10
	2.결재문서 공개	5
3-2	정보목록 공개	10
3-3	1.공표목록 공개	7
	2.사전공표 확대	8
3-4	1.교육실시	8
	2.우수사례	2
합 계		60

※ 항목별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총합계 계산

2015년   5월    일

평가위원장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