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 관련 질의 회신

1. 노원구 도시관리과 - 5285호(2015.4.21)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학교:태강삼육초등학교) 건축범위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83.7.15)된 태강삼육초등학교의 체육관 증축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건축범위(건폐율, 용적률)를 변경결정함에 있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을 20%→25% 결정시 관련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회  신

○ 국토계획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규정에 의거 허가기준(건폐율,용적률,높이)을 규정하고 있으나

○ 학교는 일반건축물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 건축범위(건폐율,용적률,높이)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국장방침(제8466호.2007.9.6.)으로 학교 건축범위 결정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범위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77조제1항 라목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시 건폐율 20%이하로 결정하여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학교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4] 권한위임 사무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결정은 자치구에 권한위임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우		교육문화계획팀장	이강호		시설계획과장	05/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574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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