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올림픽 대로변 진·출입로 설치가능여부 질의 회신

1. 강서구 환경과-4726호(2014.2.19.)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문의하신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도로가 아닌 “통로 기타의 시설”을 한쪽방향의 도로에로 연결시킬 수있는지 여부와, 근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    래 -

○ “도로법 제61조제1호”의 내용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주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일반교통용 도로 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규정하고 있음

○ “도로법 제45조”의 내용에서는 도로를 훼손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3호”의 내용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 발휘를 위해 일정한 진·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제44조”의 내용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자동차만이 통행하는 도로를 제외한 도로와 2m이상이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주행 등 차량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진출로등의 연결은 일반교통용 도로를 이용토록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그 기능유지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통행 이외 특정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현			간선도로계획팀장					代임춘근					도로계획과장					전결 03/04 형태경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77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로계획과 10층															/
전화								/전송			02) 2133-076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