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경관·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84호(14.2.13) 및 건축문화경관과-386호(14.2.28)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 7일 개정 경관법령이 시행되고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등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중점경관 관리구역내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법 제26~28조, 시행령 제18조~제21조)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경관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관심의 대상범위 설정 및 경관위원회의 설치·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경관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관행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경관법령 주요개정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경관심의 운영지침’ 및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경관조례(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기관(부서)등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경관심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도시계획과 지구경관계획팀(2133-83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경관법령 개정 주요내용 및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운영방향(안) 1부.

2.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교통부)

3. 경관조례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곡사업담당관,마곡조성담당관,경제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보행자전거과장,자원순환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체육진흥과장,공공디자인과장,계약심사과장,기술심사담당관,도로계획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지원과장,재정비과장,주거환경과장,공공개발센터장,역사도심관리과장,지구단위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도시정비과장,공원조성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계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부장),서구1-25(건축과장,주택과장),SH공사사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주무관	서신석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도시계획과장	03/04 한제현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01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seoss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