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775
결재일자	2014.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지현	신재원	이상용	03/04 이춘희
협 조
	시설과장		변규열
	조경지원과장		김제중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오대근

2014년 도시공원 CCTV 설치계획

2014. 3

공 원 운 영 과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014년 도시공원 CCTV 설치계획

공원 내 안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의 시민 불안감 해소 및 공원이용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ㅊㅊ
	ㅊ

Ⅰ		관 련 근 거

❍ ‘14년도 도시공원 ․ 놀이터 CCTV 설치 계획 통보

(정보통신담당관-3147, 2014.2.18.)

Ⅱ		설 치 현 황

❍ 공원별 CCTV 설치 현황

(단위:대)

구분		계	서울숲	응봉	보라매	천호	시민의숲	길동생태
수 량		131	62	4	43	5	8	9
화소	40만미만	18	18	-	-	-	-	-
	41만~43만	87	32	4	31	5	8	7
	130만이상	26	12	-	12	-	-	2

Ⅲ		추 진 개 요

❍ 2014년 CCTV 설치계획

구분	설치장소 및 수량(대)			예산배정액 (백만원)			비고
	계	보라매	길동생태	계	국비	시비
내역	9	5	4	135	40.5	94.5

❍ 추진기간 : 2014. 3 ~ 12

❍ 추진방법 : 해당 공원에서 설치대상지 확정 후 사업소(시설과)에서 일괄 설치

Ⅳ		사 업 추 진 지 침

□ 설치 관련 일반사항

○ 범죄를 체계적으로 감시·추적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 선정

- 범죄예방 및 수사·검거 등의 활용에 용이한 위치 선정을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주민단체와 협의·현장 실사를 통해 설치위치 선정

- 사업대상지 중 성범죄, 유괴 등 어린이범죄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 CCTV설치사업 대상지 】
❖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로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놀이시설 중 별표2의 제3호에 해당되는 시설 및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놀이시설

○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비상벨을 병행하여 설치

○ 설치 대상지역 변경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되, 상반기 이후에는 설치위치의 변경을 금지

○ 설치비 절감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통합발주 추진

○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2014년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지침」([붙임 4] 참조)에 따름

□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향후 통합관제센터에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IP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확장성과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서(지침서, 매뉴얼)와 파일(SDK, 기타 개발도구)들을 확보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케이블 등 통신설비와 연결 및 각종 제어설비가 결합되는 시스템이므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계·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이용자의 안전과 영상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당해 설비의 증설 등에 지장이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범지역 및 주요 출입도로 등에 설치하여 범죄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형태는 시민들의 위화감 조성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하여야 함

○ 카메라 폴은 공원등주와 유사한 재질과 칼라로 하되,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붙임 5]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CCTV 영상 저장은 차량번호, 얼굴 등의 식별이 가능한 화질로 저장

○ 범죄예방 및 수사 활용되는 방범용CCTV는 [붙임 6]의 “방범용 CCTV 기술기준” 이상이어야 함

○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CCTV망은 내부행정망 및 인터넷과 분리하여 별도 단독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단독망 구성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부득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VPN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타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서울시 CCTV시스템 기술기준 권고안」[붙임 7],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붙임 9] 등에 따름

□ 예산 조기집행 추진지침

❍ 상반기 실집행률 70% 및 연내 완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조기집행 추진

-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금 및 기성금 등 최대 지급

※ 착공과 동시에 선금 70%까지 지급 (행정안전부 예규 259호)

❍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설계와 병행하여 CCTV 설치장소에 대한 경찰서 협의, 주민설명회,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실시설계전까지 이행하고, 3월까지 조기 착수

○ CCTV 설치시 가급적 한전 전주, 가로등을 이용하여 예산낭비 방지

※ 「방범용 CCTV 설치시 한전전주 무상사용」 관련 협약 체결(붙임참조)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CCTV 카메라 화질 고도화 및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불용금액을 최소화

Ⅴ		행 정 사 항

❍ CCTV 설치 부서별 추진사항

- CCTV 설치장소 선정 및 경찰서 협의 : 해당 공원관리사무소

- CCTV 정수 승인 : 공원운영과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 시설과

- CCTV 설치 및 준공 : 시설과

❍ 월별 추진실적 제출

- 설계,공사 및 집행 등 월별 추진현황 보고 : 시설과 (공원운영과 경유)

- 보고일시 : 매월 1일까지 (‘14. 3 ~ 사업완료시까지)

❍ 공사 준공 후 준공 보고 : 시설과 (공원운영과 경유 보고)

❍ 공사 준공 인수ㆍ인계 : 시설과 ⇔ 공원관리사무소

붙임 : 1. 2014년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1부.

2. CCTV시스템 기술수준 권고안

3. 방범용 CCTV 기술기준 1부

4.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1부.

5. 제출서식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