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5487
결재일자	2014.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오권영	민선희	03/04 이회승

2014 상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계획

2014. 3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아동청소년담당관)

2014 상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계획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를 위한 대시민 계도 및 민․관 합동단속 추진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안전행정부 상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계획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2090호(2014.02.26)>

Ⅱ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주변 유흥․단란주점등 유흥업소와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의 밀집화에 따른 교육환경 피해우려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유해(불법)업소 대상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 및 행정조치 필요

Ⅲ		단속 개요

□ 기본방향

○ 학교정화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 및 주변지역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①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 행위

-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2011.7.6.)

②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인쇄처-배포처 등 계도 및 단속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34호(2010.11.29)

③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 의무 위반

- 청소년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위반

* 출입제한시간 : 청소년노래방 및 PC방(22:00～09:00), 찜질방(22:00～05:00)

-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④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 청소년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

- 학교보건법상 자진철거 명령(제6조),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제79․80조) 등 다각적인 행정처분 실시 [붙임3, 4]

□ 단속기간 : 3. 3 ~ 3. 28(4주간)

□ 단속방법 : 경찰청, 자치구, 교육부(교육지원청 11개청),

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단속반 편성 : 경찰 ․ 지자체 ․ 교육청 ․ 시민단체 등

- 경찰서 : 점검․단속계획 수립,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추진

- 지자체 : 홍보활동 전개 및 합동단속 참여, 불법업소 행정 처분 등

- 교육청 : 학교정화구역 내 고질적 불법영업 업소 등 정보 제공․공유,

합동 단속시 직접 참여하여 탈선 청소년 선도

경찰서

(지방경찰청)

자치구

(서울시)

교육지원청

(교육청)

(응원요청)

(협조)

관련 단체

(응원요청)

(협조)

(응원요청)

(협조)

관련 단체

(응원요청)

(협조)

○ 주요 단속 대상 : 고질적인 불법 신·변종 유해업소 정비

- 대상 : ‘13년 하반기 합동단속 적발 이후에도 영업중인 정화구역 내 신·변종 업소

- 업소별 관리카드를 활용한 단속 및 사후관리 추진

· 교육부에서 작성한 업소별 관리카드(추후 우리시 송부 예정)에 따라 해당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구청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치구에서는 관할 구역내 업소별 관리카드에 단속 이후 처분상황 등을 기재하고 공유하여 조치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추적관리 함

□ 유해업소 신고체계 구축․운영

○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신고 방법

기 관	신고 접수 창구
안행부․자치단체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App)은 각 통신사별 앱스토러, 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치단체 홈페이지(새올전자민원)
교육부·시·도교육청·지방교육지원청	‣ 각 기관 홈페이지(전자민원)
경찰청․경찰서	‣ 신고민원포탈(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 ‣ 112 전화신고

Ⅳ		우리시 추진계획

【서울시】

□ 대시민 홍보․캠페인 실시

○ 계도․홍보 캠페인 실시

- 기    간 : 계도(단속)기간 중 (3. 3 ~ 3. 28. 4주간)

- 추진방법

∙ 자치구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 정화 캠페인 실시

∙ 서울시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캠페인 참여를 통한 분위기 확산 유도 등

【자치구】

□ 캠페인 및 홍보 추진

○ 캠페인 전개 : 관내 민간단체 등과 함께 실시

- 추진기간 : ‘14. 3. 3 ~ 3. 28, 4주간

- 자치구가 중심, 민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등 직능(시민)단체와

함께 합동 캠페인 실시

- 관내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지역에서 집중 실시

- 구청장 등의 단속․계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내 관심 제고

○ 계도 및 홍보

- 유흥가 입구․교차로 및 학교정화구역 등에 현수막 게시

- 자치구 및 관내 기업체 전광판 표출 등

□ 신고체계 구축․운영

○ 관내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에 신고방법 안내(협조공문 발송)

- 각종 직능단체회의 및 단체장회의 등 활용, 안내 및 홍보 등

○ 자치구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창구 마련(새올전자민원 연계)

○ 집중단속기간(3.3~3.28, 4주간) 동안 관련 민원처리 철저

- 접수사건 경찰 이송 철저, 행정조치 결과의 신속한 통보 등 경찰관서와의 협조체계 강화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새올전자민원 등으로 접수된 민원에 자치구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답변 후 필요시 경찰에 이관

‣ 민원 발생사항에 대하여 내부 부서 간 이관하는 행위 금지 (예 : 청소년보호부서 ↔ 식품위생 관련 부서)

□ 합동단속 추진

○ 단속기간 : ‘14. 3. 3 ~ 3. 28, 4주간

○ 단 속 반 : 경찰관서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계획 연계, 편성

- 자치구․경찰․교육지원청 등의 인력으로 합동단속반 운영

※ 경찰관서별로 단속필요 인력 산정 →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에 협조

○ 단속방법 : 자치구․경찰 합동으로 단속(필요시 교육지원청 협조)

○ 사후처리 : 합동단속 결과, 위법사항 확인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엄정한 행정적 제재 추진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추진계획’ 수립 : ‘14. 3. 7한

- 직능(시민)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 실시 : ‘14. 3월중

○ 집중 단속․점검기간(3.3~3.28) 중 자치구별 연락망과 추진상황을 [붙임1, 2]에 작성하여 행정메일(ky0121@seoul.go.kr)로 제출

* 1차 보고일 : ’14. 3. 17(월) (단속기간 : 3. 3∼3. 14)

* 2차 보고일 : ’14. 4. 2(수) (단속기간 : 3. 3∼3. 28)

붙 임  1. 자치구 담당부서·담당자 연락망 1부.

2. 자치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보고 1부.

3. 불법영업 시설물 철거명령서 1부.

4.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요구 공문 1부.  끝

[붙임 1] 자치구 담당부서․담당자 연락망 (양식)

구 분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종로구	성명	○○○	○○○	○○○
	전화	□(사무실)02-000-0000	□(사무실)02-000-0000 □(무선)#############	□(사무실)02-000-0000 □(무선)#############
	이메일
중구	성명
	전화
	이메일
용산구
성동구
...

※ 담당팀장과 담당자는 무선전화까지 기재할 것

[붙임 2]

○○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보고

1. 총  괄

구 분	캠페인 개최 회수	주민 신고 건수	단속 건수	단속결과 위법사항 적발건수(A)	적발사항 조치결과
					추가 사실 조사중	시정요구 또는 계도 조치	행정 처분
3.3∼3.14(1차)
3.3∼3.28(2차)

2. 홍보․캠페인 추진 현황

구 분	홈페이지 배너 설치(곳)	단체장 현장방문(회)	간부 현장방문(회)	프래카드 게시(곳)	전광판 현출(곳)	캠페인 참여인원
						계	공무원	주민
3.3∼3.14(1차)
3.3∼3.28(2차)

3. 적발사항 세부내용

구 분	계 (B)	①신․변종 유해업소 영업행위	②유사성행위, 성매매	③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④청소년 출입시간 및 시설기준 미준수	⑤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⑥불건전 광고물 (간판, 전단 등)	⑦기타
3.3∼3.14(1차)
3.3∼3.28(2차)

4.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구 분	계 (C)	추가사실조사중	시정요구 또는 계도 조치	행정 처분
				계	시설 철거명령	영업 정지	허가/ 등록 취소	과태료	과징금
3.3∼3.14(1차)
3.3∼3.28(2차)

5. 주요 추진실적

○ 추진실적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재

※ 자치단체장 현장방문, 대규모 캠페인 개최 등

○ 특히,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행정처분, 불건전 광고물 단속,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개최 실적 등 자세히 기술

○

	<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 총 괄 ○ 총괄부분에 기재된 내용․수치와 각 파트의 내용․수치가 일치되도록 작성 ※ 1. 총 괄 '단속결과 위법사항 적발건수'(A) = 3. 적발사항 세부내용 ‘계’(B) = 4.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계(C) 2. 홍보․캠페인 추진현황 ○ 홈페이지, 프래카드, 전광판 현출을 한달 동안 계속하더라도 매주 신규실적에 포함하지 말 것 3. 적발사항 세부내용 ○ 신변종 유해업소 내의 유사성행위 알선은 「①신․변종 유해업소 영업행위」란에, 그 외의 장소에서의 유사성행위 알선은 「②유사성행위, 성매매 알선」란에 기재

[붙임 3] 불법영업 시설물 철거명령서 (양식)

□ 규격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용도 및 효과

○ 성매매 단속 통지 후 영업장의 출입문 중앙에 부착

○ 업주ㆍ출입자(손님 등)에 경고문으로 영업장 폐쇄 효과

○ 명령서에 대한 지속적 손상ㆍ은닉점검으로 재영업 방지

□ 철거명령서 예시

불법 영업시설물 철거명령

업소명 :

소재지 :

위 업소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즉시 불법 영업시설물을 자진 철거․폐쇄 이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됩니다.

철거명령일 : 20   년       월      일

0 0  구  청  장

0 0 경 찰 서 장

※ 이 게시물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업시설물 철거 등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동의없이 제거하셔도 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00 경찰서 생활질서계 (000-0000), 00구청 특별사법경찰관실 (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요구 공문 (예시)

0 0 구
수신	홍길동 귀하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00)
(경유)
제목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요구 알림

1.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관내 청담동 00-00호 지하 1층에 아래와 같이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오니, 이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00.00까지 우리 구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 청담동 00-00호 지하1층 다방 용도 시설에 속칭 ‘피부관리업(아로마)’이 입주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9호에서 금지하는 시설 설치 및 건축법상 무단용도 변경

○ 적발사항

- 2013.00.00 XX 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위반으로 적발하여 우리구에 학교보건법에 의거한 강제철거 대상으로 통보

3. 아울러 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철거명령과 병행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건물주와 영업주를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0 0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