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하도급 부조리 신고대상 민간공사까지 확대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요청

1.『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개선을 통한』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계획(안전감사담당관-5541(2015.5.6.))과 관련입니다.

2. 위 계획에 의해 2015.7.1.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대상을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른「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규정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발주부서, 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나. 개정(안) : 제13조 제4항 신설

④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시 관할구역에서 불법하도급 등「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 제8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끝.

	안전감사담당관
주무관	김영수		하도급감사1팀장	정대현		안전감사담당관	05/19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602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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