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체비지상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업무협의 회신

1. 관악구 도시계획과-1400(2014.2.27.)호와 관련입니다.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관악구 체비지상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내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호에 따른 사용승인에 적합한 국공유지 여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유지, 공유지(관계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것

○ 회신내용 : 체비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매각이 원칙인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산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호의 관계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代최낙봉		도시정비과장	03/04 김성보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2228	(		)	접수		(		)
우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 23(을지로1가 63) 을지로별관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56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