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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주택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097(2015.5.13.)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기존해석)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ㅇ(변경해석)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해당 교체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지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인지 여부와 함께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LED전등 외의 전기시설물(배선, 배관 등)교체 및 수선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하여야 함.

ㅇ(변경사유)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고효율 기기의 설치 장려.

붙임 :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98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