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4515
결재일자	2015.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장병균	홍동섭	05/19 이성규

2015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계획

2015. 5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2015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계획

우리본부 및 산하기관의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품 SW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사용실태를 자체점검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15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1466(‘15.4.29)

Ⅱ		관련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대통령훈령 제296호(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규정)(2012.6.14.)

저작권법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36조[벌칙],제141조[양벌규정]

한·미 FTA 제18장제4조제9항(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방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 정품S/W 사용을 의무화

Ⅲ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구 분	MS오피스		한컴오피스		Adobe 제품				알툴즈 9.0	기타 (Auto CAD 등)
	2007	GA	2007	ILA	포토샵	아크로벳	일러스트	플래시
보유수량	***	***	*****	***	***	**	*	*	***	별첨#1
주요용도	자료편집 및 수치계산		문서작성		PDF, 이미지파일 작성 및 편집				압출/ 해제

Ⅳ		추진계획

점검기간 : ‘15.5.21(목) ∼ 6.4(목)

점검대상 : 본부 및 산하사업소 PC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점검프로그램(인스펙터)과 연동되어 자산관리프로그램(넷헬프)으로 사용자 PC에서 아래 화면처럼 자동실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취합 및 불법 S/W 삭제 유도

☞자산관리프로그램 도입 이전(2014년)까지는 각 개인이 점검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취합하였음

- 점검 자동실행 화면

점검 후 조치사항

- 부서별로 허용된 라이센스 수량보다 초과설치분 전량삭제(전부서)

- 추가수요 대상 S/W 파악제출(전부서)

※ 2016년 예산반영 적극검토

Ⅴ		세부 추진계획

소프트웨어 점검일정

일시	진행사항	대상	비고
‘15.5.21(목)	소프트웨어 점검을 위한 메시지 전송	본부 및 산하기관 전체
	ㅇ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 적용 -불법 S/W가 설치된 PC에 경고창 발생	불법 S/W설치된 PC	통제 대상 소프트웨어 : ******************************************** *****************************************
‘15.5.26(화)	1차 인스펙터를 통한 S/W점검 실시	본부 및 산하기관 전체	오후 12:00 ∼ 13:00
	ㅇ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 강화 -실행시 삭제 유도 알림창 발생	불법 S/W설치된 PC	통제 대상 소프트웨어
‘15.5.28(목)	2차 인스펙터를 통한 S/W 점검 실시	본부 및 산하기관 전체	오후 12:00 ∼ 13:00
	ㅇ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 강화 -실행시 삭제 유도 알림창 발생 ㅇ2시간마다 삭제대상 불법 소프트웨어 목록 알림창 발생	불법 S/W설치된 PC	통제 대상 소프트웨어
‘15.6.4(목)	3차 인스펙터를 통한 S/W 점검 실시	본부 및 산하기관 전체	오후 12:00 ∼ 13:00

일정별 세부계획

▷ 5.21(목)

구 분	PC의 화면내용	비 고
S/W 점검 메시지 전송		본부 및 산하기관 전체
불법대상S/W 통제적용 - 불법경고 *대상S/W실행 ->알림창발생		대상S/W에대해 사용은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창발생
통제대상소프트웨어: ************************************************************************************************* **통제대상 소프트웨어는 추가될 수 있음

▷ 5.26(화)

구 분	PC의 화면내용	비 고
1차 인스펙터 점검 실시		점검시 자동으로진행
불법대상S/W통제강화 : SW실행차단 및 삭제유도 *대상S/W실행->알림창발생		대상 S/W에 대해 사용이 불가능하며, S/W 삭제 유도창 발생
통제대상소프트웨어: ******************************************************************************************** **통제대상 소프트웨어는 추가될 수 있음

▷ 5.28(목)

구 분	PC의 화면내용	비 고
2차 인스펙터 점검 실시		점검시 자동으로진행
불법 대상 S/W 통제 강화 : 주기적 알림 (2시간단위)		지속적인 반복 알림창 발생
통제대상소프트웨어:****************************************************************************************** **통제대상소프트웨어는추가될수있습니다.

▷ 6.4(목)

구 분	PC의 화면내용	비 고
3차 인스펙터 취합 실시		점검시 자동으로진행

Ⅵ		행정사항

부서장 책임하에 불법 S/W 사용하지 않도록 전직원 교육철저

평상시 껴져있는 PC도 점검기간에는 전원을 켜서 점검될 수 있도록 협조

및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삭제대상 S/W 중에서 업무용으로 필요한 S/W는 별도 구매 요청

Ⅶ		향후계획

우리본부 점검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 : 6.11(목)

붙 임 : 1.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1부.

2. 부서(기관)별 상용 S/W 설치가능 수량 1부.

3. 2015 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