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658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손철주	김형일	임출빈		03/03 김영한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이종하
	38세금징수2팀장		김하국
	38세금징수3팀장		김동원
	38세금징수4팀장		배기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 설치·운영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4. 2. 28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 설치․운영방안

시민의 입장에서 체납세금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납세자등을 제보를 통해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시민과 협력적인 체납징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체납세금 시민감시단’ 과 은닉재산 조사 T/F팀 구성

1		설치·운영 개요

□ 추진배경

○ 시세징수액 대비 체납발생 총액이 2010년이후 급속히 증가추세

- 시세 징수실적 증가보다 체납발생체납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

▸ 증가추세(억원): 4,702(‘10년) → 5,426(’11년) → 8,961(‘13년)

(단위 : 억원)

○ 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납세회피 방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그동안의 체납징수기법만으로는 효율적인 체납관리의 한계가 있음

- 타인 명의의 대여금고 운용,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 체납징수활동 언론 보도, 체납기법 노출로 재산은닉 행위 치밀해 짐

▸ 납세자등의 재산은닉 사항은 기업내부나 주변 이웃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

○ 징수공무원을 증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 체납관리 미흡

-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액의 증가로 징수공무원 1인당 1400명의 체납자를 담당,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진행경과

○ 시민의 제보로 은닉한 재산등을 징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시행됨(’12.9.28)

- 지급대상 :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 지급기준 : 경과년수에 따라 100분의1에서 100분의5까지

▸ 1년차 : 100분의1, 2년차 100분의3, 3년차 100분의5

- 지급한도 : 1천만원

▸ 은닉재산 포상금 예산 마련 (’14년 6,000천원, ’13년 집행실적 없음)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시민의 신고를 유도․촉진하기에 미흡한 보상체계(포상수준)

- 시민 신고 포상금 예산 600만원으로 시민의 관심과 신고 인센티브로 작용하기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

※ 지방세 징수 포상금 예산 25억원(시 4억8천만원)

○ 신고주체의 전문역량 미흡과 다양화 부족 등도 문제

-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 및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신뢰할만한 제보수집에 바탕을 두고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문적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시민들의 신고내용도 단순 제안성, 민원성 중심

○ 실질적 보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심의절차 미흡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심의절차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

□ 국내외 사례

○ 국세청

- 탈세제보포상금제를 운영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4개년 실적)

‣ 차명계좌 신고제로 1100억징수, 탈세제고 3조9604억원 징수

‣포상금 120억 지급

○ 미국 예산낭비신고의 선도적 주체TAF(Taxpayers Against Fraud)

-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를 중심으로 소송 및 로비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감시․신고

- 부정□비리 주체(피고)는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배상하되, 신고인은 환수금의 최대 25%∼30%를 포상금 수령(정부개입시 15∼25%)

○ TAF의 시사점

- 미국 제도를 액면 그대로 도입은 어렵지만, 제도의 핵심 메커니즘은 적용․도입

① 현실적 수준의 보상체계 마련 : 신고자(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수준이 천문학적(환수액의 15%～30%)

② 시민단체 전문성 활용: 신고자를 위해 사전검토, 법률소송, 정보제공 동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 확보

③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심의체계 확립: 포상의 전제로서 공정한 조사․심의를 사법기관을 통해 수행

④ 다양한 활성화 방안 병행: 시민간담회, 사례집․백서발간 등

□ 추진방향

○ 시민의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징수포상금 수준 현실화

- 현재 600만원에 불과한 시민대상 신고포상금 예산을 제보실적 등을 평가하여 포상금액의 규모를 상향 조정

○ 역량있는 시민단체 활용으로 시민참여 활성화와 신고의 질개선

- 전문역량을 갖춘 세금관련 시민단체를 “체납세금 시민감시단”으로 지정

- 자치구 지역조직을 활용한 시민제보단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심의기구 확보

- 은닉재산 신고를 정밀 조사□검증하고, 공정하게 심의□포상하는 기구인 “서울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심의

2		은닉재산 제보센터 설치

□ 신고․접수

○ 38세금징수과에 “지방세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 설치, 통합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의 신고접수창구와 체납세금시민감시단을 통해 “은닉재산조사 TF(가칭) 설치․운영

‣구성 : 5급1명, 6급이하 4명(38세금총괄팀장과 팀장이 지정하는 4명으로 구성)

※ 제보신고 실적에 따라 확대 검토

○ 참여주체의 다양화와 신고활성화를 위한 전문 신고단체 활용

- 세금관련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를 선도, 활동하는 “체납세금 시민감시단”(가칭)을 지정․운영,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 등을 접수하여 신고

□ 조사․심의

○ 투명한 조사․심의 절차로의 개선과 조직간․시스템간 연계 확보

- 사전검토 – 본조사 - 심의 및 최종의결

‣ 단순․경미/중대․현저/체납처분 면탈로 신고유형을 사전검토, ‘본조사’에서 신고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밀 조사․검증하도록 함

‣ ‘심의 및 최종의결’에서는 은닉재산의 징수기여도, 보상금 지급수준 등을 심의․의결함

○ 조사․심의를 위한 독립적이고 심도있는 시스템 구축

- 은닉재산 조사 TF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3		은닉재산 제보 처리절차

은닉재산 제보		․우편/방문, 팩스, 온라인 등 ․객관적 증거자료 등 첨부 제출
⇩
제보사건 접수		․은닉재산 제보 T/F팀 배정(시)
⇩
사실조사 및 체납 강제징수		․T/F팀 조사 착수 및 은닉혐의 입증을 통한 징수, 조사 통지 (조사여부 1주일 이내)
⇩
조사결과 통보		․T/F팀 조사 및 징수결과 통지 (결과결재 후 1주일 이내)
⇩
징수포상금 지급 및종결처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심의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은닉재산 제보 및 접수

□ 제 보 자 : 시민 본인 또는 변호사 등이 대리하여 신고 가능

□ 신고방법 : 제보자 인적사항 및 은닉재산 증빙자료 등 제출(서면·유선·온라인 등)

□ 접수기관 : 서울시(은닉재산 제보센터)

사실관계 확인 등	-	은닉재산 전담 T/F팀

□ 확인내용 : 은닉 재산의 소유 관계 및 제보 등내용 사실여부, 조사실익 결정

□ 확 인 자 : 은닉재산 전담 T/F팀 조사직원 공동조사

□ 조사여부 통보

○ (통보기간) 사실관계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내부방침)

○ (통보대상 및 내용)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조사 여부 통보

체납자 강제징수	-	은닉재산 전담 T/F팀

□ 강제징수 주체

○ 체납담당 및 은닉재산 전담 T/F팀 공동 징수

□ 징수내용

○ 은닉재산에 대한 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하고

○ 체납처분 면탈 등을 위한 범칙행위 적발시 즉시 고발 조치

□ 징수결과 통보

○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해 결과 보고 후 1주일이내 통지

징수포상금 지급 등	-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결정

□ 포상금 심사요청 : 은닉 재산 전담 T/F팀에서 심의신청

□ 심사자 :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심의

□ 결과통보

○ (통보기간)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7일 이내(내부방침)

○ (통보대상 및 내용) 포상금 결정 금액 및 지급일자 등 통보

4		은닉재산 제보자 인센티브 지원 및 보호

은닉재산 제보 인센티브	-	징수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 지급기준

○ 제보로 인한 체납 징수액의 100분 1에서 100분의 5, 1천만원 이하 지급

신고내용 비밀보장	-	비밀 누설공무원 징계 조치

□ 보호대상

○ 시민 은닉재산 제보자 및 협조자 등의 개인정보

□ 비밀보호를 위한 처벌근거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기본법의 비밀보장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징계

5		체납세금 시민 감시단 운영

□ 주요기능

○ 체납자 재산은닉 관련 사례나 현장 모니터링

○ 체납 징수 관련 시민 애로점 및 제도개선 건의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조직 및 인력 –「38세금징수과 내 시민단체로 구성」

○ 구성 : 한국 납세자 협회 또는 자치구별 2명씩 추천

- 단장은 감시단 중 1인을 선정하고, 인원은 50명 선정

○ 운영

- 납세자 및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그룹을 함께 구성

- 연2회 『체납세금 시민 감시단』회의개최 제보관련 협의

6		행 정 사 항

□ 은닉재산 제보 센터 설치 : ’14. 3. 3

○ 38세금징수과 내 제보 센터 설치 및 전담 T/F팀 구성

- 제보센터 간판 제작 및 설치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 서울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은닉재산 제보 센터 설치

□ 은닉재산 제보 센터 홍보 : ’14. 3. 4까지

○ 제보센터 운영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 시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에 대한 자치구 홍보 요청

□ 소요예산 : ‘14년 예산에 반영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6,000천원

- 제보 실적 등을 감안하여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추가 확보

○ 예산과목

- 조세정의 실현, 강도 높은 체납시세 징수지원,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기타 보상금,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