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7499
결재일자	2015.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6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진화	박동규	김태기	류훈		05/18 이건기
협 조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좋은빛위원회운영계획 수립시행 도시관리과-749(‘15.1.19.)				비예산

2015. 05.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계획보고

좋은빛위원회 위원 22명에서( ‘14.11. 6명 임기 만료) 현재 16명으로 운영되어 조명계획 심의건수 증가 및 매월 2회 개최시 개인사정 참석 저조 등을 해소하고자 위원 추가 모집을 통해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위원회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6조(좋은빛위원회)

○ 위원회 주요기능

- 옥외조명(공간조명, 장식조명 등)계획단계 심의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제10조) 등

○ 운영 및 인원 현황 : 월2회(화요일), 16명(전기, 건축, 디자인)

구 분	전기조명	조명디자인
		건축조명	산업디자인
16명	3명	5명	8명

○ 문제점

- 위원 16명으로 한정되어 매월 2회이상 개최시 개인사정으로 참석률 저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으로 조명계획 심의건수 증가 대응 미흡

□ 좋은빛위원회 위원변경(위촉) 시행

○ 관련근거 : 좋은빛위원회운영계획 수립시행 [도시관리과-749(’15.1.19.)호]

○ 신규위원 6명 위촉시 전문분야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위촉

- 추가인원 : 전기조명 4명, 건축조명 2명(현재 16명 → 조정 22명)

분야별	계	전기조명	건축조명	산업디자인
기 존	16명	3명	5명	8명
변 경	22명	7명	7명	8명
증 감	6명	4명	2명	-

□ 위원 추가 모집(안)

○ 공개모집

- 위원 자격 기준 (그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공개모집 기준 동일 적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 관련분야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전기)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	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공모방법 및 절차

< 공모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게재

• 관련단체 및 수도권 소재대학에 협조요청 공문

< 공모절차 >

위원모집 공 고		접 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심사결과 발 표		위원 위촉
05. 18 (20일간)		06. 08		06.9 ~ 06.10		06.12		06. 23

□ 위원선정 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관계공무원(3인) 및 외부전문가(4인) 등 7명 내외로 구성

○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심사기준 등

□ 향후 계획

○ ’15. 05. 18   : 모집공고(’15. 05. 18 ~ 06. 08) 20일간.

○ ’15. 06. 09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별도 수립)

○ ’15. 06. 23   : 신규위원 위촉

붙임 : 모집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