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842
결재일자	2015.5.1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박근봉		최정수	05/18 代유정태
협조

2015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5. 5

자활지원과

’15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노숙인시설 ’15년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심의 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여, 노숙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제4항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추진경과

○ ’15.3.30(월)~4.2(목) : 프로그램사업 신청․접수

- 신청․접수 : 81개 사업(22개 시설), 사업비 : 457백만원

○ ’15.4.10(금)~5.12(화) : 서면자료 검토

- 신청․접수된 81개 사업

○ ’15.5.14(목) :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사업 적정성 등 심의

- 구성·심의 : 5명 (전문가 4명, 공무원 1명)

- 선정사업 : 68개 사업(22개 시설), 321백만원

※ 2015년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 (민간대행사업비/민간자본보조 : 387백만원)

Ⅱ		2015년 사업비 지원계획

법적근거 :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제4조제1항

○ 시설 및 설비 : 시설, 수면실, 사무실(상담실겸용), 프로그램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및 비상재난 대피시설

지원기준

○ 시설의 노후도 및 시설기능변화 ‧ 용도변경 등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반영

○ 컴퓨터 등 시설별 유사장비에 대해서는 조달청 자료 참조, 신청예산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원

※ 2014년 지원금액 적용 : 컴퓨터(1,200천원), 에어컨(1,300천원)

○ 시설 본래 목적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배제

※ 주방기구‧ 비품 등 구입연도 및 노후 정도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

지원사업 및 금액(심의위원회 선정사업) : 68개 사업(22시설), 321백만원

○ 시립시설 : 16개 사업(4개 시설), 165,500천원

○ 법인시설 : 52개 사업(18개 시설), 156,328천원

○ 사업별 세부 선정내역                                 (단위:천원)

구분(지원기준)	건수	지원액	사업내용
계	68	321,828
시설개보수	39	253,845	방수공사, 환기 및 배관공사, CCTV설치 등
생활환경개선	21	53,083	생활관 도색,에어컨, 냉장고, 소화기구입 등
행정장비구입	8	14,900	입소자 및 업무용 컴퓨터, 복합기 구입 등

예산집행 방법

○ 노숙인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Ⅲ		행정 사항

자치구는 해당시설에서 교부조건에 의거 집행 및 물품 관리대장 등록·관리토록 지도·감독 철저

붙 임 : ’15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