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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담보취소 신청비용 지급

1. 하천관리과-2396(2015. 2. 13.)호와 관련입니다.

2.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에 따른 소요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담보취소 신청비용 지급

※ 관련사건 : 대법원 2015아15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나. 지 급 액 : 금434,000(금사십삼만사천원)

다. 지급내역

- 수임료 220,000원(부가세 포함)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거)

- 송달료 등 (실비) : 214,000원(송달료 213,000원, 인지대 1,000원)

라. 지급대상 : 법무법인(유한 한결)

마. 예산과목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하천편입  토지보상(총액계상), 하천편입토지보상,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판결

바. 지급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거 거래계좌(하나은행 2************004) 에 입금

붙  임  1. 청구서 및 결정문 각 1부.

2. 관련 방침서 1부.  끝.

주무관	김국헌		하천용지팀장	배남규		하천관리과장	전결 05/18 정중곤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96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statelaw@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