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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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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성격 및 관련 근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보공개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성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원회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2013년 법제처)에 따라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 의결기관인 위원회,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구분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제 행정관청 :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짐

- 의결기관 :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

- 자문기관 : 별도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음

문의하신 정보공개심의회의 경우, 관련 법령상 설치·개최의 의무(정보공개법 제12조, 제18조제2항)는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이 이의신청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결정 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정보공개법 제18조제3항),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의회 결정이 공공기관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 등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문항별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의결기관인지 여부 : 의결기관 아님

2.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자문기관인지 여부 : 자문기관에 해당함

2-가. 자문기관으로 답변한 법률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2-나. 자문기관으로 답변한 자치법규 근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서울시의 정보공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代조미현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5/18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971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