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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회신 요청

1, 도로보수과-1042(2015.3.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2013년 계약금액변경실태점검시에 지적되어 과다지급된 금액을 회수 반환받고자 기 법률 자문 요청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3. 우리사업소에서는 과다지금된 금액을 반환 받고자 소송(2014가소 5600483)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기 피고인 태국종합건설 주식회사에 판결금을 회수코자 하는 바,

4. 태국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은 현재로서 유효하나 사업자등록(206-91-27722)이 폐업(2014. 8.31.)된 상태입니다.

5. 이에 판결금 회수 가능 여부와  회수가 가능하다면 징수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문의뢰서 1부.

2) 판결서 1부.

3) 채권계산서.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사업자등록 확인서.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하승환		도로보수과장	05/18 국중진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2006	(		)	접수		(		)
우	133-8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02-2210-1566	/전송	02-2210-1549	/	hsh16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