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126
결재일자	2015.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숙진	최순임	정영준		05/18 조현옥
협 조

2015년 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 설치·운영계획

2015.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현대차 정몽구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 설치·운영계획

교육장소 매각처분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던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서울글로벌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재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7조

◌ 서울시와 현대차정몽구재단 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공동협력 협약 (2013.1.24.)

□ 추진배경

◌ 서울시 거주 중도입국 자녀 수는 전국 1위이며, 정부와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등 운영하고 있으나 입국초기 적응을 위한 틈새지원 필요

【 중도입국자녀 현황 】 (출처:법무부, ‘14.6월)

◌ 서울시와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를 설치(‘11.12.5)하여 중도입국자녀 중점지원을 수행해왔으나, ‘14.12월 협약해지·사업종료 되어 ‘15년도 신규 중점기관을 추진하게 됨

Ⅱ		그간 추진경위

◌ 현대차재단, 서울시에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제안 (‘10.10.28)

- 현대차재단과 (사)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교육사업 센터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무상 장소제공 요청

◌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설치 방침수립 (‘11.5.16)

-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공간을 장소로 제공, 임대료 지원하는 추진계획 수립

◌ 센터 설립을 위한 3자협약 체결 (‘11.6.8)

- ‘서울시 장소제공/현대차재단 재원 조달/(사)한국다문화센터 사업운영’으로 3개 기관간 역할 분담하여 3자협약 체결

◌ 서울의료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 실시 (‘11.10~11월)

- 현대차정몽구재단, 센터 리모델링 등 설치비 600백만원 지원

◌ 센터 개관 및 교육 운영 (‘11.12월 ~‘14.12월)

<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 소 재 지 : 강남구 삼성동 171-1, 舊 삼성의료원 3층

◈ 시설현황 : 강의실, 강당, 상담실, 컴퓨터실 등 25개실 (1,124.17㎡)

◈ 사업내용 : 중도입국자녀 중점지원(한국어·특기적성·이중언어교육, 심리상담, 진로지도,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

년도	예산	추진 내용
2012년	- 서울시 : 326백만원 - 재 단 : 732백만원	◦ 3자간 세부협약 체결하고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671명 수강)
2013년	- 서울시 : 281백만원 - 재 단 : 402백만원	◦ 성인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중도입국자녀 프로그램으로 특화(147명 수강)
2014년	- 서울시 : 297백만원 - 재 단 : 350백만원	◦ 중도입국자녀 특화 프로그램 진행 (161명 수강) ※ 중국 112, 우즈베키스탄 8, 베트남 6, 몽골 6 등

◌ 사업종료 및 협약 해지 (‘14.12월)

- 센터운영 3년 도래에 따른 내·외부평가 결과,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서울시가 장소 제공했던 서울의료원 매각 등의 사유로, 3개기관 협약 해지하고 ‘14.12월말 사업 종료

Ⅲ		신규센터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서울시와 현대차정몽구재단이 기존의 협력체제 유지하며 서남권 글로벌센터 등에 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 신규 설치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공익성 제고

◌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생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탄력적 운용

◌ 센 터 명 :

□ 추진 개요(안)

◌ 사업내용

-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육, 특기적성 교육,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 운영

- 국내 거주 중도입국자녀 일반을 위한 자료집, 프로그램 등 개발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비 전액 현대차정몽구재단 후원)

◌ 수행방법 : 민·관 협력하여 중도입국자녀 교육센터 설치·운영

서울시(장소제공) + 현대차정몽구재단(재원조달) + 별도 운영기관(공모 통해 선정)

- 서울시 장소제공 :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서울글로벌센터 일부 공간 활용

		◇ 서남권글로벌센터(영등포구) [사진참조] - 사무실 1, 컴퓨터실 1 배정 (각각 약 28㎡, 약 35㎡) - 타 강의실, 지하강당 등은 기존 입주기관 사업과 조율하여 사용 ◇ 서울글로벌센터(종로구) - 강의실 1 배정 (약 36㎡)

- 현대차재단 운영비 지원 : ‘15년도 약 100백만원 투입 예정

◌ 추진절차

방침 수립 (5.15 금)		모집공고 및 접수 (5.18 ~ 6.2)		심사위원회 개최 단체 선정 (6.9 화)
약정 체결 (6.12 금)		센터 개소 (6.23 화)		사업 수행 (6월 ~)

Ⅳ		세부 추진절차

□ 수행기관 공모

◌ 사업 분야 :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 신청 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본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 운영 조건

- 사무실 및 교육 시설은 서울시 자체 확보(목적사업 이외 용도 사용금지)

- 지원예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교육, 방문, 상담, 특성화 사업 등 중도입국 및 다문화가족 자녀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5명 이내)

◌ 운영 장소(서울시 지원) : 서남권글로벌센터 내 입소

- 서남권글로벌센터 내 사무실1, 강의실1 및 서울글로벌센터 강의실1 등 활용

◌ 운영 예산(현대차정몽구재단 지원) : ‘15년도 100백만원 이내

□ 약정 체결

◌ 서울시와 현대차정몽구재단, 신규 수행기관과 약정 체결

-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작성 및 시행, 운영비 교부·사용 등

- 사업의 평가 및 감사 : 보고서 제출, 평가 및 감사, 손해배상 등

- 기타 사항 : 유형자산의 사용, 약정의 해지, 약정의 효력 및 기간 등

□ 신규센터 개소식

◌ 일    시 : 2015. 6. 23.(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영등포구 도신로 40  서남권글로벌센터

◌ 참 석 자 : 여성가족정책실장 등 20여명(예정)

- 여성가족정책실장

-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유영학

- 기타 주요참석 : 보건복지위 시의원, 서울시 외국인 명예부시장 등

□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 운영

◌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서울글로벌센터의 교육 공간을 활용하여 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수행

- 교육대상 : 서울거주 중도입국자녀 약 60명

- 교육내용 : 한국어 교육, 특기적성 교육,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

◌ 국내 거주 중도입국자녀 일반을 위한 자료집, 프로그램 등 개발

- 중도입국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에 도움이 될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하여 배포·확산

Ⅴ		향후 추진일정

◌ 수행기관 공모    :  ‘15. 5. 18.(월) ~ 6. 2.(화)

◌ 심사위원회 개최  :  ‘15. 6.  9.(화)

◌ 약정 체결        :  ‘15. 6. 12.(금)

◌ 신규센터 개소식  :  ‘15. 6. 23.(화)

◌ 사업 수행        :  ‘15. 6월 ~

붙  임 : 중도입국자녀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