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9156
결재일자	2015.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지수	안재오	강희은	윤영철		전결 05/18 장혁재
협 조

서울시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및 대기질 개선 공동 연구 등 용역

2015. 5월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및 대기질 개선 공동 연구 등 용역 계획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기술을 평가하고 적용방안 등을 연구하여 서울시 대기오염 감축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민선6기 핵심공약 ｢초미세먼지 감축, 숨쉬기 좋은 도시, 서울｣

시민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시장방침-266호, 2014.10.8.)

2		추진목적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 발전‧소각시설 등의 점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정책에 이어 가정‧산업난방용 보일러 등 면오염원의 질소화합물 저감 기술 발굴

점오염원 : 화력발전소, 산업체의 보일러, 대형열공급시설 등 특정 위치에서 배출되는 오염원

면오염원 : 취사‧난방용 연료를 사용하는 주택이나 소규모 공장 등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오염원

❍ 기술 적용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과 기술 확산에 따른 환경 개선 및 경제성 평가

해외 도시와 (초)미세먼지 개선 방안 교류로 선진 기술 도입

❍ 동북아 주요 도시와 (초)미세먼지 저감 연구 성과 교류

❍ 해외 선진 기술이나 개선 사례 등의 서울시 적용 가능성 분석

3		세부추진사항

용역내용

❍ 용 역 명 : 서울시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및 대기질 개선 공동 연구 등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예    산 : 400백만원

❍ 연구내용

‣비산업 연소분야 질소화합물 저감 기술 평가 및 적용방안 분석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실태 조사 및 질소화합물 저감 방안 도출

‣비정상 가동 시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실태 조사 및 저감 방안 분석

‣먼지청소 차량의 방식별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 평가

‣야외 공기청정기 설치 타당성 검토

‣동북아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개선 연구 성과 교류 및 우수 기술 도입 분석

자체심의

❍ 심의 및 의결방법

‣심의위원 2/3이상 심의,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서면심의)

❍ 심의내용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용역기간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 심 의 일 : 2015. 5월

❍ 심의위원 : 내‧외부위원 총 7명

구분	인원(명)	구 성 원
위 원 장	1	기후환경본부장
내부위원	3	대기관리과장, 대기정책팀장, 대기개선팀장
외부위원	3	김운수(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구윤서(안양대학교 교수), 장영기(수원대학교 교수)

활용계획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등의 서울시 대기질 향상을 위한 대책 발굴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대기환경보전법 관리 범위 외에 있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관리 □오염물질 배출 방지 대책 발굴	➡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 도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기개선 방안 마련	➡	서울시 정책에 해외 선진 사례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기후‧환경 분야 조례 개정	➡	관련 법령 개정

6		추진일정

❍ 자체 학술용역 심의	2015. 5월

❍ 학술용역 심의 요청	2015. 5월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2015. 6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2015. 6월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2015. 7월

❍ 용역수행 완료	2016. 7월

붙임 : 학술연구용역 과업지시서(안), 원가계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