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5998
결재일자	2015.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과장
박대진		강진용	05/18 정진우
협조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시설관리과장		박길영

만리가압장 유휴공간 활용계획

2015. 5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만리가압장 유휴공간 활용계획

만리가압장 일부 유휴공간을 서북권 사회적경제 관련물품 및 공유자산 집적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며, 향후 소규모 유휴공간을 추가 발굴하여 권역별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집적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사용수익허가방법)

	시장요청사항 ('14.08.29)
“역촌가압장 등 가압장 7개소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

❍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와 가압장 7개소 현장실사 : ‘14. 9. 1~12

- 만리가압장은 별도 리모델링 공사 없이 사용 가능

❍ 가압장 활용계획서 제출(사회적경제과→자산관리과) : ‘14. 9. 19

- 만리·역촌·봉천 가압장을 사회적경제조직 업무공간으로 활용

❍ 가압장 활용 방안 통보(자산관리과→사회적경제과) : ‘14. 10. 29

- 만리 가압장 일부 유휴 공간(26.4㎡) 활용 통보

❍ 만리가압장 활용 방안 논의(자산관리과, 서부수도사업소) : ‘15. 3~4

- 만리가압장은 현재 가동중, 소음과 진동으로 직원이 상주하는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물품 및 공유자산 집적장소로 무상사용

Ⅱ		활용계획

만리가압장 현황

재산종류	관 할	주 소	건 물(㎡)	층	현재용도
행정재산	서부수도사업소	서대문구 아현동 711	26.4㎡	지상 2	없 음

사용계획

❍ 사용기간 : ‘15. 5 ~ ‘20. 5(법령상 5년, 1회 갱신가능)

❍ 사용목적 : 서북 권역 사회적경제장터 물품 보관 및 공유자산 집적 장소

❍ 추진방법 : 사회적경제과에서 서부수도사업소에 사용승인요청, 승인 후 사용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장터(청계천, 광화문 등) 관련 물품의 효율적 보관 및 관리

❍ 서울시 서북권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집적장소로 활용하여 공유경제 실현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사용허가 신청(사회적경제과→서부수도사업소) : ‘15. 5

❍ 서부수도사업소 사용허가 결정                : ‘15. 5

❍ 사회적경제과 활용 : ‘15. 5 ~ ’20. 5

- 사회적경제장터(청계천, 광화문 등)의 부스, 판매대, 의자, 홍보물 등 보관

-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공유 가능한 자원(집기류 등) 보관

향후계획

❍ 서울 권역별 소규모 유휴공간 발굴 및 집적 장소로 활용

- 업무공간으로는 부적합하나 집적 장소로 사용 가능한 소규모 공간 발굴

- 권역별 사회적경제 관련물품 및 공유자산 집적 장소로 활용

※ 붙 임 :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 별 첨 : 관련 법령자료 및 만리가압장 유휴공간 현장사진

별첨 1 : 관련 법령자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4., 2013.6.21., 2014.7.7.>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별첨 2 : 만리가압장 유휴공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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