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656
결재일자	2015.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종원	김영호	김정선	김현식		05/15 김경호
협 조	교통지도행정팀장			강계표
	전용차로과징팀장			홍문기
	교통혁신팀장			고광림

교통지도서비스 신규수요 발생에 효율적 대처를 위한

교통지도 단속분야 직원 업무 다변화 추진 계획

'15. 5.14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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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서비스 신규수요 발생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통지도분야 단속인력 업무 다변화 추진계획

시민불편․안전을 저해하는 신규발생 교통지도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교통지도 단속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담당업무 다변화를 추진하여 생산적인 단속체계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교통지도 신규 서비스 수요(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정류소 불법 주․정차, 운전자탑승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 강화)등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  제한된 행정력을 고려, 기존 교통지도 단속원의 업무 재설계(다변화)를 통해 경쟁력과 생산성 있는 단속인력 관리체계 구성 필요

Ⅱ		현황 및 실태

○  그 동안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에 의한 교통지도 업무는 불법 주․정차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등과 같은 신규서비스 수요 발생에 따라 분야별로 단속팀 구성․운영 중

【교통지도 단속인력 현황(명)】

총 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교통 질서 계도 요원
	계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청계천 이륜차	통학버스	번호판 영치 등
687	366	223	106	8	14	15	321

○  단속업무의 특성상 분야별로 유사성과 연계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현재는 단속 직원 1인당 한가지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불법 주․정차 단속시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이나 정류소․교차로 등에서의 택시 등 장시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미흡한 단속 개선 필요

- 택시산업발전법 시행(’15.2)에 따라 택시 불편 단속건수가 급감(’14년 대비 40% 이상↓)하고 있어, 택시 승차거부 단속직원들의 단속현장 인근 정류소에서의 택시 장시간 정차로 인한『정류소 질서 문란행위』와 같은 연계 가능한 단속업무 병행추진 필요

- 자동차번호판 영치원, 청계천 주변 이륜자동차 단속원들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유사업무 병행 추진 가능하나 현재는 한 가지 업무만 하고 있음

○  비공무원 신분인 교통질서계도요원은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과 고령자라는 한계를 이유로 담당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경향

	《 교통질서 계도요원 》
✜ 대상연령 : 만 55세 이상(고령자 고용촉진법) - 평균 65세 ✜ 근무조건 : 11개월간 격일제(전일제, 오전, 오후조 등) 근무 ✜ 주요임무 : 불법 주․정차 계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사전지도

Ⅲ		개선 추진방향

○  단속인력의 담당업무 다변화 추진으로 1인당 업무 생산성 극대화

○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재설계 및 업무 처리 매뉴얼 보급

○  단속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집합 직무교육을 개최하여 업무 다변화 인식 제고 및 업무처리 매뉴얼 숙지 강화

Ⅳ		세부 추진계획

①	단속인력의 담당업무 다변화(멀티 플레이어)

업무 다변화 기준

○  교통지도업무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 가능한 분야의 업무 병행 추진

○  단속인력의 비전임 신분과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기존 담당업무 외에 병행 추진할 업무를 2개 이내로 부여하되 필요시 추가업무 수행 가능

업무 다변화 체계도

현행  업무

신규 수요 업무

ⓐ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단속(신고)

ⓑ 정류소 내 “택시․버스 등의 정류소

질서 문란행위” 단속

ⓒ 버스운전자의 “정류소 외 승․하차”단속

ⓓ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

① 불법 주차 단속

② 택시 승차거부 등 단속

③ 자동차 번호판 영치

④ 불법 통학버스 단속

⑤ 청계천 이륜자동차 단속

《 업무 다변화 예시 》

ⓓ

✜  불법주차 단속원 : ① +【 ⓐ + ⓑ 】+

ⓓ

✜ 택시 승차거부 등 단속원 : ② +【 ⓑ + Ⓒ 】

✜ 자동차번호판 영치 단속원 : ③ +【 ① + ⓐ 】+

ⓓ

✜  불법 통학버스 단속원 : ④ +【 ⓑ + c】

✜  청계천 이륜자동차 단속원 : ⑤ +【 ① + ⓑ 】+

✜  교통질서계도요원 :【 ① + ⓐ 】

신규발생 교통지도업무 처리내용

○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단속(신고)

-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은 경찰에 의해 범칙금 부과(4만원)

- 위반장소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도 위 주행장면을 촬영(동영상, 정사진)하여

지역대(팀별)에서 차적 조회 후 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신고

○ 시내버스 정류소내 “택시 등 정류소질서 문란행위 ”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에 의거

- 1차․2차 위반에 따라 최대 운행정지 10일 또는 20만원 과징금 부과

✜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버스 정류장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 버스의

정상적인 진입 및 직진 출발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 문란행위

- 단속자가 현장에서 정사진(시간을 달리하여 2회 촬영), 동영상 촬영하여 지역대

(사무실) 복귀 => 차적 조회 후 관할 처분청(자치구, 시·군)에 의뢰(공문 시행)

○ 버스운전자의 정류소외 승․하차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같은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에 의거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정류소 푯말이 없는 지역 또는 벗어난 지역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경우

✜ 정류소가 아닌 주행차로에서 승객을 위험하게 승․하차시키는 행위

-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범위(지선버스의 경우) :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전․후 15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 정류소 정차여건(가로수, 택시정차, 승객의 차도 진입 등) 고려, 과도한 위 행위에 대한 증거사진 촬영 => 차적 조회 후 관할 처분청(자치구, 시·군)에 의뢰(공문 시행)

○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택시, 관광버스 등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면서 장시간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도 위주로 지도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초래

✜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범칙금(경찰), 과태료(자치구) 부과 가능

✜ 운전자 탑승시에는 범칙금부과가 원칙이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

✜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교부를 거부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서에 출석할 기일 등을 고지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함

-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한 택시(관광버스) 등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범칙금 통보서를 작성하여 날인 요구하는 전과정(불법주정차 장면포함)을 동영상 촬영하여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

- 단속공무원 및 교통질서계도요원 등에게 캠코더 지급, 동영상 촬영 채증 => 지역대(팀별) 위반장소 관할 과태료 부과 처분청(자치구)에 의뢰(공문 시행)

②	단속인력 업무 다변화 실행체계 구축

단속인력 평가시스템 재설계 – 별도 세부계획 수립․시행

○  지역대(6개), 기능별 단속반 평가시 업무 다변화 실적 반영

- 시장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시 평가순위 반영하여 차등배정(지원)

- 지역대/기능별 단속반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대별/단속반별 소속인력에 대한 성과등급비율 차등 조정

○ 단속업무별 단속인력 평가시 업무 다변화 실적 반영(지역대별/팀별)

- 단속인력 업무 다변화 실적이 저조한 경우 성과평가 “S”등급에서 배제

- 연장계약 체결시 업무 다변화 실적 반영(저조한 경우 계약 종료)

단속인력 업무 다변화에 따른 법적 장치 마련

○ 단속직원 신분요건 규정(신분증 발급)

- 택시, 버스 등 불법 주정차 단속시 도로교통법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원증” 발급

- 정류소 질서 문란행위, 버스정류소 외 승하차 단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검사공무원증” 발급

○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은 관련법규상 우리시 단속인력(교통질서계도요원 포함)의 업무권한 밖으로 불법행위 채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동영상 촬영행위의 “공무집행” 입증근거 마련 필요

- 교통질서계도요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명분 확보 필요

- 경찰청으로부터 이륜자동차 단속 관련 신고 요청절차 협의 및 이륜차 불법운행 개선대책 마련 후 보도자료 제공, 홍보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공무”성격 대외 표명

신규사업 단속 업무처리 세부 매뉴얼 작성 – 별도 추진

교통질서계도요원 활용방안 마련

○  교통지도 단속인력과 동일한 복장 착용(필요시 합동근무 실시)

○  경찰에 신고할 채증자료(캠코더촬영 등) 확보 등에 적극 활용

③	단속업무 숙지도 제고를 위한 합동 직무교육 실시

정기교육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상반기 : 매년 3월(단속요령, 안전, 전년도 사업 평가 등)

○  하반기 : 매년 9월(단속요령, 안전, 상반기 단속실적 평가 등)

※ 2015년도 6월초(상반기), 11월(하반기) 실시 예정

현장교육 : 신규 교통지도 단속분야 단속요령 등 현장 교육

○  교통지도과 단속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실기 등 교육(수시)

Ⅴ		행정사항

업무 다변화 시행시기 : ’15.5.15~(평가 적용시기 : ’15.7.1.~)

팀별, 지역대별 업무 다변화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교통지도행정팀

-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공무원 평가방법 개선안 마련

- 신규사업 단속업무 처리 세부 매뉴얼 작성(기존 단속내용 포함)

○ 교통지도1팀

-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직원 교육 실시

- 단속공무원증 추가 재발급 처리

○ 교통지도2팀

- 유관기관 및 단체에 단속계획 공문 발송

- 단속공무원증 추가 재발급 처리

○ 교통지도혁신팀

- 유관기관 및 단체에 단속계획 공문 발송

○ 각 지역대

- 동영상 촬영 캠코더 등 장비 준비

- 단속원 업무 숙지를 위한 사전교육 실시

- 교통질서계도요원 활용방안 마련

- 지역대별 단속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합동단속 추진 등

붙임 : 1.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단속요령.

2.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단속요령.

3. 버스운전자의 정류소 외 승․하차 단속요령.

4. 운전자 탑승시 불법 주․정차 단속요령.

붙임 1

1.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단속요령

근거규정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내 “통행구분 위반”

※ 범칙금 4만원(시는 단속권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단속은 불가

하며 신고만 가능)

이륜자동차 인도 주행행위 신고체계

❍ 교통법규 위반 신고 흐름도

(시 교통지도과)						(관할 경찰서)
위반행위 동영상 촬영	➠	위반차량 차적조회	➠	교통법규 위반사항 통보	➠	범칙금 부과

❍ 신고주체에 따른 신고방법

- 교통지도단속직원 신고

이륜자동차 인도 위 주행
(1)	캠코더(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2)	사무실 복귀
(3)	주요 위반사항 동영상 채증		동영상 중 위반 장면만 편집
(4)	위반차량 차적 조회		자동차관리시스템 조회
(5)	위반사항 통보(공문)		위반내용 및 채증자료 송부
(6)	범칙금 부과

❍ 신고(시․구), 처분청(관할 경찰서)

붙임 2

2.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단속요령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1차위반 : 운행정지 5일, 과징금 20만원

2차위반 : 운행정지10일, 과징금 20만원

정류소 문란행위 신고체계

❍ 교통법규 위반 단속 흐름도

(시 교통지도과)								(관할 자치구)
동영상․ 사진촬영	➠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	위반차량 차적조회	➠	교통법규 위반사항 통보	➠	과징금 부과

❍ 신고주체에 따른 신고방법

- 교통지도단속직원 단속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2)	사무실 복귀
(3)	주요 위반사항 동영상 채증		동영상 중 위반 장면만 편집
(4)	위반차량 차적 조회		자동차관리시스템 조회
(5)	위반사항 통보(공문)		위반내용 및 채증자료 송부
(6)	과징금 부과

❍ 단속(시․구), 처분청(관할 자치구)

붙임 3

3. 버스운전자의 정류소 외 승․하차 단속요령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8호

※ 과태료 10만원

정류소외 승․하차 단속요령

❍ 교통법규 위반 단속 흐름도

(시 교통지도과)								(관할 자치구)
사진촬영	➠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	위반차량 차적조회	➠	교통법규 위반사항 통보	➠	과태료 부과

❍ 신고주체에 따른 신고방법

- 교통지도단속직원 단속

정류소 외 승․하차
(1)	사진 촬영
(2)	사무실 복귀
(3)	위반차량 차적 조회		자동차관리시스템 조회
(4)	위반사항 통보(공문)		위반내용 및 채증자료 송부
(5)	과태료 부과

❍ 단속(시․구), 처분청(관할 자치구)

붙임 4

4. 운전자 탑승시 불법 주․정차 단속요령

근거규정

❍ 도로교통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 공무원 단속)

※ 범칙금 20만원 이하(4~5만원)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 특례 등)

※ 과태료 20만원 이하(4~5만원)

운전자 탑승시 단속요령

❍ 교통법규 위반 신고 흐름도

(시 교통지도과)								(관할 자치구․경찰서)
동영상․ 사진촬영	➠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	위반차량 차적조회	➠	고지서 명시 경찰서 통보	➠	범칙금․ 과태료 부과

운전자가 탑승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방법

❍ 신고주체에 따른 신고 및 단속방법

- 교통지도단속직원 신고 및 단속

범칙금 부과(경찰)			과태료 부과(관할 자치구)
(1)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2)	위반행위 동영상 촬영
(3)	운전면허증 제출 요구 및 교통범칙행위적발 고지서 발급	미제출 시 ▶	관할 자치구 통보 (동영상 채증자료)
	제출 시
(4)	관할 경찰서 통보 (고지서, 운전면허증)		과태료 부과(자치구)
(5)	범칙금 부과(경찰)

❍ 단속 및 신고(시․구), 처분청(관할 경찰서․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