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459
결재일자	2015.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현호	민병진	05/15 강석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5.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개정안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일부조항의 처리주체 등에 대한 변경

□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또는 ‘시장’의 처리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장’ 처리사항으로 변경

- 공감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감사기구의 장을 감사위원회(위원장)로 변경

․ 감사기구의 장 → 감사위원회 : 13건,  감사기구의 장 → 감사위원장 : 4건

- 시장의 처리사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등

․ 시장 → 감사위원회 : 8건,  감사기구의 장 → 시장 : 1건

○ 감사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양정이나 처분요구의 내용을 감사위원회가 결정함을 명시(제19조)

○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여부 판단의 주체를 시장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제20조)

○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재심의 신청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 조항 삭제(제27조)

Ⅱ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제외

○ 동 조례 개정안은『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조항의 처리주체 등에 대한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시민의 권리 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부규정 개정이며, 처리주체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단순 개정사항이기에 평가 제외

붙임 : 1.「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개정계획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