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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선거관여행위 예방 관련 공무원선거범죄 사례 안내

최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규정 신설에 따른 주요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선거범죄

	< 주 요 위 반 사 례 >
000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실 또는 공보팀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출판기념회 관련 홍보 보도자료를 제공

붙임 : 1. 최근 발생한 공무원선거범죄 사례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과-5575(2014.2.2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반장,119특수구조단장,서사04-06(방재센터,소방학교,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라수찬		소방정책팀장	윤득수		소방행정과장	전결 03/03 진준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498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rsc119@seoul.go.kr
전화	02-3706-1321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