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결재
임동섭		정기택	05/15 남대현
협 조
	주무관			조창기

	명에 의하여 2015. 5.15. 도봉구 쌍문동 59번지 한양아파트 유치원부지 공유토지분할 업무협의차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5.15.
보 고 자 : 시설7급 성명 : 임동섭

보       고       내       용

일    시

2015. 5.15(금). 09:30 ~ 15:30

건    명

도봉구 쌍문동 59번지 한양아파트 유치원부지 공유토지분할 민원 현장조사차

내용

□ 토지현황

○ 토지소재 : 쌍문동 59번지 한양아파트

○ 면    적 : 44,970.1㎡

□ 참석자(총6명)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임헌량 서기관(공토법률담당)

▸서울시 토지관리과 :조창기주무관, 임동섭주무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 장춘식사무관, 류춘렬팀장, 임영천주무관

□ 공유토지분할 신청 내용

○ 쌍문동 59번지 한양아파트내 선희유치원 부지를 자기 상당의 소유지분

토지를 분할하고자 재신청 협의 (유치원연합회 / 정소영 외)

- 한양아파트 부지: 44,011.333/ 44,970.1(공유자수:1747명)

- 한양아파트내 유치원 부지: 958.767/ 44,970.1(정소영외1명)

□ 진행현황

○ 2013. 9. 27. 정소영외 20명이 공유토지분할 신청(신청인2, 동의19명)

○ 2013. 12.03.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도봉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 위원장: 판사)

○ 2013. 12.03.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사항 토지

○ 2014. 1.23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분할개시 결정 취소결정

⇒ 취소사유 : 동법 제18조2항5호 분할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는 경우

○ 2014. 5.21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개정(유치원부지 재신청가능)

⇒ 재신청사유 : 동법 제14조6항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

비  고

국토부 민원현장 조사 등 현황파악 / 15. 6월 법률개정 의견청취 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