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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환수 의견조회 알림

1. 관련근거

가. 조직담당관-5741(2015.5.12.)호 “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위한 위임사무 검토 요청”

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각 소방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사무위임 조례 개정 신·구 조문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15. 5. 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 위임사무 환수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 주요내용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개정(‘15.7.1.) 관련 *소방서 위임사무 환수에 따른 의견 조회

* 소방서 위임사무 : 소방시설업 · 방염처리업의 등록, 변경, 지위승계 신고

□ 검토의견 서식

개 정(안)	검토의견	비고(사유)

※ 방염처리업 : 소방시설업에 추가(설치유지법 제1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붙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남훈		예방팀장	김장군		예방과장	05/15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39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3706-1519	/	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