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770
결재일자	2015.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과장
이계원		이현숙	05/15 박종수
협 조

여성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현 장 점 검 계 획

2015. 5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현 장 점 검 계 획

2015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프로그램(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운영의 내실화 및 효과성을 도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감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대상 : 여성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67개 기관

국시비보조금 지원여부	총계	가해자-피해자 프로그램사업 운영					보조금지원& 프로그램사업 미신청 시설
		소계	가폭-가해	성폭-가해	가폭-피해	성폭-피해
계	67	48	18	3	14	13	19
지원시설	51	32	7	2	14	9	19 (성폭6,가폭6 이주여성 7)
미지원시설	16	16	11	1	0	4	0

□ 점검기간 : 2015. 5월 ~ 6월

□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 사업운영지침에 의한 현지방문 확인

❍ 국시비 보조금 지원시설(51개소) : 자치구 (일부 시설 시직원 동행)

❍ 국시비 보조금 미지원시설(16개소) : 서울시

□ 주요 점검내용

❍ 예산집행 및 후원금 관리

-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회계 관련 서류비치, 후원금 관리 등

❍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준수, 상해보험 가입 여부, 보수, 복무 등

❍ 시설환경

- 안전실태, 기능보강 여부, 화재보험 가입 및 정기안전점검 수행여부 등

❍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 운영실적, 입소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서류관리

- 계획대비 운영실적, 사업참여대상자·프로그램 적절성, 외부강사 비율 및 강사선정 적절성, 효과성 및 사후관리 등

❍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청취 등

❍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 점검결과 활용

❍ 점검결과 피드백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개선 도모

❍ `15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사업 유보액 배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사용

❍ 하반기 점검시 상반기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적 관리

Ⅱ		세부점검계획

□ 공통사항

❍ 종사자 채용 현황 및 적정자격 여부

❍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관리 실태

❍ 시설만족도, 시설 기능보강 여부, 안전점검 등

❍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여부 등

□ 지원시설 운영실태 점검

❍ 시설 운영 일반

- 종사자 채용 현황 및 적정자격 여부

- 상담 및 구조, 입소지원 등 이용자 지원 현황

- 관련서류 비치 여부

❍ 통계 산출의 정확성 여부

- 실적보고 통계를 근거서류에 의거 정확히 산출하고 있는지 여부

❍ 시설 환경․안전실태 점검

- 규모 및 설비의 적정성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후원금 관리상황

- 후원금 영수증 교부 확인 및 발급내역의 보관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보고․공개 여부

- 후원금 용도외 사용여부,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여부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운영실태 점검

❍ 1366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현황

❍ 센터장 및 상담원 채용 적절성, 근무실태

□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수행실태 점검

❍ 가해자교정치료 및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수행의 적정성 여부

- 지원대상의 적정성

-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등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점검

❍ 자립상담원 채용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 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및 입주자 관리 서류 비치․작성 여부

□ 이주여성보호시설

❍ 입소자현황, 운영위원회 운영,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주․부식비 등

Ⅲ		서울시 점검대상 및 점검일정

□ 서울시 점검대상

❍ 국시비보조금 미지원시설 중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기관 16개소

❍ 자치구가 점검하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시설 중 일부

(대상 및 점검일정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확정)

□ 점검일정

번호	자치구	시설명	프로그램 운영				시점검 예정일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	피해	가해	피해
	계	16개소	11		1	4
1	종로(1)	아하가족성장연구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5.26(화)
2	용산(1)	용산가정폭력상담소	○				5.27(수)
3	동대문(1)	동대문가정폭력상담소	○				5.28(목)
4	서대문(1)	서대문가정폭력상담소	○				5.29(금)
5	마포(1)	나우리가족상담센터	○				6.1(월)
6	양천(2)	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				6.2(화)
7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6.2(화)
8~9	강서(1)	휴샘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센터	○			○	6.3(수)
10	구로(1)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	6.9(화)
11	금천(1)	한울가족상담센터	○				6.9(화)
12	영등포(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6.10(수)
13	동작(1)	꿈과 희망 상담센터				○	6.11(목)
14~15	서초(2)	서초성폭력상담소			○	○	6.15(월)
16		서초가족상담센터	○				6.15(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국시비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문일은 자치구와 협의 후 확정.

Ⅳ		행정사항

❍ 서울시

- 여성가족부 점검 대상 자치구 및 시설에 일정통보 등 점검준비

- 서울시 현장·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치구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자치구 :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진행

❍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점검일정을 참고하여 시설에 일정통보 등 준비

※ 여성가족부 점검자 방문 : ‘꿈밭에 사람들’(강남구) - 5.21(목) 예정

❍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15. 5.29(금)까지 서울시에 제출

□ 시 설

❍ 사업운영지침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 관련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자체 점검 결과를 점검당일 점검자에게 제출

❍ 주요 준비 사항

- 사업비 및 후원금 관리통장(점검당일 통장정리 완료 요망)

- 각종 장부(총계정 원장, 사업별 보조부), 지출증빙서류

- 상담건수 등 운영실적 증빙자료

- 시설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교육여부 확인 가능토록 준비)

- 안전점검, 보험증서 등 관련 서류

- 기타 상담일지 등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붙임 : 1. 성폭력시설·프로그램 점검표 각 1부.

2. 가정폭력 및 이주여성시설·프로그램 점검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