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9123
결재일자	2015.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허생범	김준현	05/15 이용태
협 조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

(다담에뜰)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5년 5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

(다담에뜰)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다담에뜰)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다담에뜰)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료)

□ 현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3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 (다담에뜰)	중구 장충동 197	건물 144㎡ 토지 144㎡	‘13.05.23 ~ ‘16.05.22 (3년)	김 민 석	‘15.05.23 ~ ‘16.05.22	사용료 93,668,420원 부가세 9,366,840원 합 계 103,035,260원

※ 입찰로 결정된 1차년도 사용료 : 본세 : 91,000,000원, 부가세 : 9,100,000원 총 100,100,000원

※ 2차년도 사용료 : 본세 : 92,276,570원, 부가세 : 9,227,660원 총 101,504,230원

□ 사용료 산출내역

○ 3차년도 사용료 91,000,000원 × 197,136,000원 / 191,520,000원 = 93,668,420원

- 사용료 93,668,420원 + 부가가치세 9,366,840원 = 103,035,260원

※ 2014년(2차년도) 사용료 대비 금1,531,030원 증가 (부가가치세 포함)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추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2015년 5월 22일)

따로붙임 :  1. 산출기준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장충단공원 전통 휴게소 (다담에뜰) 개별공시지가 1부.

4. 장충단공원 전통 휴게소 (다담에뜰) 건물시가표준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