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 제외대상 시설 조치

1. 건설안전과 ― 6983(2015.5.13.)호와 관련입니다

2. 그 동안 특정관리시설로 지정·관리해 오던 시설물 중 일부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개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시설물(축대,옹벽,석측 등)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 드리니, 해당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본 시설물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춰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NDMS)입력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개정(국민안전처)

※ 변경내용 ⇒ 축대·옹벽·석축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로 관리를 일원화 함. 다만 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중인 시설은 해소완료 시까지 관리(시행일 2014.2.7)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제외대상 : 407개소(붙임참조)

→ 산지사면 37, 도로사면 119(전용도로 13 포함), 주택사면 251

붙임 : 특정관리대상시설 제외대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녹),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황의석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산지방재과장	05/14 김영수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520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3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