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1979
결재일자	2015.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유지현	김옥희	05/14 代이희대

소비자단체 점검 계획

2015. 5.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소비자단체 점검 계획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7.31.)됨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정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 법규

□ 소비자기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5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붙임1>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15. 5. 20. ~ 6. 5.

※ 세부 일정은 단체별 조율을 통해 추후 확정

□ 점검 대상 : 서울시 등록 7개 소비자단체 ※ 단체 세부내역 <붙임2> 참고

□ 주요 점검 내용

- 법령상 등록 요건 충족 여부

- 공익활동 내역 및 사업실적 관련

- 변경 사항 통보 여부(주소지, 대표자 변경 등)

□ 점검 방법

□ 서류 점검과 현장 점검을 동시 실시

□ 점검반(2인 1조)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 실시

□ 조치계획

□ 법령 미충족 내용 등 보완 요청(3개월 限) → 보완 요청 미이행 또는 보완 내용 미흡 시 등록 취소

붙임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서울시 등록 소비자단체 현황 및 점검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