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1897
결재일자	2015.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소장
서영호		남효돈	05/14 유성종
협 조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1취수장 도수관로 부식방지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5.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우리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1취수장 도수관로 부식방지공사」의 계약당사자인 장우건설산업 대표 박상만 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 신고에 따른 하도급 타당성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공사현황

○ 공  사  명 : 1취수장 도수관로 부식방지공사

○ 공사  개요 : 도수관로 2200mm 2열코팅(1,189㎡)

○ 공사  기간 : 2015. 4. 30 ~ 2015. 10. 26

○ 계약  금액 : 491,674,965원

○ 계약상대자 : 장우건설산업 대표 박상만

□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일	하도금액(원)
관로코팅	463,463,759원	대현기공(주) 대표 이윤섭	건설업,제조업 109-81-91258	‘15.4.29	384,670,000원	83%

□ 검 토 결 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제조업 109-81-91258	적 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특허를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	적 정
공종별 하도급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계약내역서상 공종 : 관로코팅공,부대공 하도급 공종 : 관로코팅공,부대공	적 정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특허 및 신기술 공법 적용공사 직접시공 비율 예외 적용으로 가능	적 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후 30일 이내)	계약일 - 2015년 04월 29일		적 정
		제출일 - 2015년 05월 12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463,463,759원	적 정
		하도급액	384,670,000원
		하도급율	83.0%

□ 보고자 검토의견

○ 본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인 장우건설산업 대표 박상만이 해당 특허공종 보유업체인 대현기공(주) 대표 이윤섭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

- 하도급 공종이 관로코팅공사로 계약내역서상 공종인 관로코팅, 부대공사에서 주공종으로 해당공종 특허를 보유한 상기업체가 시공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83.0%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 충족하므로 본 하도급계약은 적정한 바 승인 처리코자 하며,

○ 또한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적정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가 제출되었음으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하도급 관련 검토 1부

2) 관계법령 각1부.

3) 하도급계약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