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545
결재일자	2015.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신현민	김홍식	윤재삼	박근수		05/14 강종필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제19회 서울시 지적장애인

문화체육 한마당대회 지원계획

2015. 4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지적 장애인복지협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9회 서울시 지적장애인 문화․체육 한마당 대회』지원계획

체육활동을 통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사회통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 목적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및 화합도모

❍ 장애인의 자존감 증진 및 긍정적 인식고취

□ 행사개요

❍ 일    시 : 2015. 5. 27(수) 09:00～17:00

❍ 장    소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 참여인원 : 2,000여명(선수,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 행사내용

- 본 행 사 : 축구(학교/시설), 줄다리기(학교/시설), 단체줄넘기(학교/시설),                           육상(100m/400m계주/800m, 남/여, 15세이상/15세미만)

- 부대행사

․상설마당 : 미니축구, 고무신홀인원, 멀리뛰기, 농구, 팔씨름 등

․참여마당 :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뻥튀기아이스크림 등

❍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50,000천원, 자부담 2,500천원)

❍ 주    최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 최의광)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2길 7-8(☎2653-4282,  http://www.saidd.or.kr)

- 설립일 : 1992. 1. 16

□ 주요행사 내용

❍ 대회진행

- 참가대상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복지카드 소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참가

․축    구   : 총6팀(특수학교 1팀, 시설 5팀)

․줄다리기   : 총26팀(특수학교 1팀, 시설 25팀)

․육    상   : 100M 123명(남73명, 여50명), 400M (남7명, 여1명, 혼성8명),               800M 30명(남21명, 여9명)

․단체줄넘기 : 총21팀(특수학교 5팀, 시설 16팀)

- 대회일정 (09:00~17:00)

▹ 09:00		접 수		∘ 참가자 접수
		⇩
▹ 11:00		개 회 식		∘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 시상식, 축사, 시축
		⇩
▹ 12:00		단체줄넘기		∘ 목동운동장
		⇩
▹ 12:30		축구, 줄다리기, 육상		∘ 목동운동장
		⇩
▹ 16:30		시상식 및 폐회		∘ 부분별 1~3위 등 ∘ MVP(축구, 육상) 2명

❍ 부대행사 (13:00 ~ 15:30)

- 상설마당 : 미니축구, 고무신홀인원, 멀리뛰기, 농구, 골프홀인원, 팔씨름 등

- 참여마당 : 풍선아트 및 페이스페인팅, 뻥튀기 아이스크림 등

□ 지원계획

❍ 표창 수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개인표창 6명(표창장, 부상없음)

- 내     용 : 지적장애인 권익향상과 재활증진에 기여한 관계자를

표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수여일자 : 2015. 5. 27(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는 단체 추천에 의거 별도 의결

❍ 사업비 지원 : 50,0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제공,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방법 : 서울특별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협약서 체결 후 사업비 교부

[단체 → 市]		[市 → 단체]		[단체]		[단체 → 市]		[市]
사업계획서 (보조금 신청) 제출		사업계획검토 협 약 체 결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자체추진사항 및 평가보고 사업결과 ․정산 보고		정산검토 및 조치

․수행단체 사전 실무회의 개최 : 준비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 행사 계획 초기부터 사전협의를 통한 최소비용 ․ 최대효과 유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강화 : 준비사항 및 추진계획에 따른 진행여부 등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카드로 집행

-  2014년부터 서울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민간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카드’(우리은행발급)로 집행

□ 보조금 카드(강사료, 회의료 등 인건비외 현금이체 불인정)

□ 보조금관리시스템외 집행분 환수조치

- 시비보조금 별도 계정(별도통장) 관리 : 시비, 자부담 등 회계별 별도 관리 준수

-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집행은 반드시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할 것

□ 지출결의 이전 사전 집행부분 불인정 및 환수조치

❍ 정산실시 :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 발생시 반납조치

❍ 점검실시 : 정산완료 후, 1개월내 정산자료에 대한 집행내역 등 점검표                   (붙임 2)에 의거 점검 실시

□ 안전대책

❍ 응급 의료요원 배치 및 구급약품 대책

- 경기장 주변 의료요원 배치 등

- 행사장 인근 병원 응급사항시 협조 요청

❍ 안전사고 대비한 사전교육 등

- 참여선수 및 행사요원 안전 사고 교육 및 비상연락망 유지

붙임 1.『제19회 서울특별시 지적장애인문화·체육한마당대회』지원 협약서 1부

2.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 1부.

<붙임1>

『제19회 서울시 지적장애인 문화․체육 한마당 대회』지원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제19회 서울시  지적장애인 문화․체육 한마당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협회’가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협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제19회 서울시  지적장애인 문화․체육 한마당 대회』

2. 일    시 : 2015. 5. 27(수) 09:00～17:00

3. 지원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원)

제3조(사업계획) ① ‘협회’는『제19회 서울시 지적장애인 문화․체육 한마당 대회』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시’에 제출한다.

②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사업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협회’는 사업을 제3조에 의한 사업계획,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또는 관계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비 지급)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회’에게 일괄 지원하되, 그 한도액은 오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협회’는 제5조의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 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협회’의 의무)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진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시’가 지정하는 자가 관계서류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협회’는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체 등에 사업협조 요청 등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진사업과 관련 언론의 보도자료 제공 등은 ‘시’와 협의 후 추진한다.

제8조(사업실적자료 제출) ‘협회’는 사업종료 후 15일이내 ‘시’에게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 자체평가결과 및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협회’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협회’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판단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협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협회’는 본 사업의 책임 있는 완수를 하고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는 ‘협회’에게 사업비의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협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1조(기타) 이 약정 또는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와 ‘협회’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협회’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5월    일

“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협회”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129-18

회        장    최  의  광 (인)

<붙임2>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

(사업명 : 제18회 서울특별시 지적장애인문화·체육한마당대회, 단체명 :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	불이행
1.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2. 보조금 사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집행시 체크카드 사용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4. 정산서작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5. 기타	○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 등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5.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