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5134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이재원	이경숙	조미숙	05/13 한국영

-2015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 영  지 원 계 획

2015. 5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확인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확인,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7개시설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계획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 미인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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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및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추진방향

○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해 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체계 마련

○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부여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15. 5~12월

○ 예 산 액 : 70,000천원

○ 사업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7개교

○ 지원내용 : 강사료, 학습비(실습비, 교재비, 소모품비 등) 등 운영비

○ 지원기준 : 시 교육청에 등록된(‘15.4.1현재) 성인학생수에 따라 차등지원

- 200인 이상 (30백만원) / 200인 미만~100인 이상(20백만원),

100인 미만~50인 이상(8백만원) / 50인 미만(4백만원)

□ 지원내역

연번	자치구	학교명	소재지	설립자 (교장)	등록일	교과 과정	주/야	학급수	교실수	직원수		학 생 현 황			지원액
												청소년 (24세이하)	성인	계
										상근	비상근
계												66	575	641	70,000
1	종로구	노들장애인 야학	종로구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박준호 (박경석)	09.12.22.	•초,중,고 •문해교육,검정고시반,프로그램운영반,특활수업반	주/야	4	5	12	24	1	59	60	8,000
2	용산구	수도학교	용산구갈월동 8-25	유수열	03. 3.12.	•중	주/야	1	1	5		5	10	15	4,000
3	광진구	상일 봉사학교	광진 자양 584-5	정용성	99. 5.28.	•초,중,고 •국어,영어,수학,사회,국사,중국어,생활영어,문해교육	주/야	3	2	2	8	3	67	70	8,000
4	강서구	누리평생 교육원	강서구방화동 126 1층 106,117, 138호	진형식	15. 2.25.	•고	주/야	2				0	16	16	4,000
5	영등포구	삼성 실업학교	영등포 신길 182-8	안진현	87. 2. 2.	•초,중,고 •한글반,영어반,한문반,검정고시반,초등학교학력인정과정	주/야	8	4	3	8	32	98	130	8,000
6		서현학교	영등포 신길 2동 160-7	김두성	08. 2. 4.	•중	주	2	2	2	3		60	60	8,000
7	송파구	신명 실업학교	송파 마천 277-15	이동철	87. 2. 2.	•초,중,고 •전문과정,검정고시반,특별반,한문특강,운전면허특강,주5일반, 어르신반	주	12	7	5	4		265	265	30,000

□ 추진경위

○ ‘15.5.11(월) :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장 간담회

○ ‘15.5.12(화) : 자치구 담당자 회의

○ ‘15.5.12(화) :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실무자 회의

□ 추진절차

기본계획수 립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교부 前 현 장 확 인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5.12)		(5.18) 시설 □ 자치구 □ 시		(5.14~20)		(5.22) 시 □ 자치구 □ 시설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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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신청 : ‘15.5.18(시설⇒자치구⇒서울시)

○ 보조금 교부 前 현장확인 : ‘15.5.14~5.20(시·구 합동확인)

○ 협약서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5.5.22(서울시⇒자치구⇒시설)

○ 시설 운영 및 모니터링 : ‘15.5~11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15.11~12월

□ 세부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신청 : ‘15.5.18(월)까지(시설⇒자치구⇒서울시)

- 제출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집행계획서, 월별 신청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사이트주소 : https://ssd.wooribank.com/)

⋅사업명 :「2015년 학교형태 평생학습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로그인 : 구청담당자(공인인증서), 시설(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보조금 통장 및 카드발급 방법
제출서류 통장개설 확인서 : 자치구 담당자 출력·서명 교부 일반 및 국가정보시스템 id가 있는 시설 : •개인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 개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전 확인 사항 방문은행 :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각 구청지점에서만 가능 문 의 처 :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734-4523(내선410), 유재옥] 우리은행 각 구청지점[☎3151-5900, 보조금관리시스템 콜센타] 주 의 사 항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사업의 별도 통장이어야 함] ※ 모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 교부 前 현장 확인 : ‘15.5.14(목)~5.20(수)

- 시․자치구 합동으로 시설 방문 사전 확인(全 시설 확인)

- 확인내용

⋅교사(강사)확보 적정여부

⋅강의실 및 학생 규모의 적정성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서울시 후원 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 시설 현장확인결과 실제 학생수 등이 교육청에 등록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등 재검토

시설별 현장확인 일정

연번	자치구	학 교 명	학 생 현 황			현장확인 일 시
			청소년	성인	계
계			66	575	641
1	종로구	노들장애인 야학	1	59	60	5.14
2	용산구	수도학교	5	10	15	″
3	광진구	상일봉사학교	3	67	70	5.18
4	송파구	신명실업학교	0	265	265	″
5	강서구	누리평생교육원	0	16	16	5.20
6	영등포구	삼성실업학교	32	98	130	5.19
7		서현학교	0	60	60	″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5.5.22(서울시⇒자치구⇒시설)

- 협약서 체결 : 각각 1부씩 보관

- 이행보증보험 제출 : 원본 제출

- 보조금 교부 : 서울시 ➡ 자치구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 교부(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 하여야 한다.

: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균등배분이 아닌 차등교부 가능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시행)

○ 보조금 정산 : ‘15.11월~12월

- 정산시기 : ‘15. 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정산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예산집행 중점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서 제출

⋅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매출전표, 무통장입급 등)는 자치구 보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발생이자 수입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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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시설 협조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5.5.18

○ 보조금 교부 前 현장확인 시 안내 협조 : ‘15.5.14~5.20

○ 협약서 2부 제출 : ‘15.5.22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금 교부 前 현장확인 협조(사전 시설위치 및 현황 파악 등)

○ 보조금 교부신청, 청렴이행서약, 월별신청계획서, 협약체결 등 협조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통장개설확인서 발급, 지출승인 등 협조

〔붙임〕

1. 시설 준수사항

붙임 1	시설 준수사항

1. 시설은 우리시가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이후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행보증보험증권 – 원본 제출

1) 보험계약자 :  보조사업자

2)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3)  가입기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

4)  보증내용 : 시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2.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양식 추후 시달

3.  보조사업자(시설)는 보조금 집행 후 5일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

가.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1)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 (세부물품구매내역 등)

4.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가.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일과시간 이후(평일 22시 이후) 및 휴무일 카드사용 제한

5.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가. 서울시 지원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나.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프래카드 등 홍보물

다. 표시 방법  : “”

6. 사업비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7. 지출결의서 작성

가.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나.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스캔해서 파일 첨부)

8. 회계마감일 준수

가. 회계 마감일 : 2015.12.15.

나. 사업비 집행은 회계마감일 까지 집행완료

※ 12.15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조치

9.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단,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1)  이행보증보험료

2)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3)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4)  장학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5)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