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178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도시안전기획관
조시형	조재관	박문희		05/13 권기욱
협 조
	보도관리2팀장		양돈욱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보도상 점자블록 실태조사 계획

2015. 5

도시안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도상 점자블록 실태조사 계획

점자블록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상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현황 및 실태를 전수조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시장 요청사항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문제 개선 검토(시장 메모보고, 2014. 9.26)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가이드라인 결정이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점자블록 설치 점검 및 개선(행정2부시장, 2014.12.1.)

- 보도나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이 우려되므로 개선 조치 필요

○ 점자블록 사고예방 대책 마련(시장 메모보고, 2015. 1.29)

- 지하철 뿐만 아니라 모든 점자블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이 용산역 선로 추락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언론 보도사항

○ 사고 부르는 ‘점자블록’ … 엉터리 설치에 시각장애인 위험(MBC, 2014.11.29)

- 선형블록을 따라가면 도로 한복판에 이르게 되어 시각장애인 위험

○ ‘따라가 보니 도로’…시각장애인 울리는 점자블록(MBN, 2015.4.18)

- 필요한 곳에는 없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방향으로 잘못 설치된 경우, 깨지거나 윗부분이 닳아 제구실을 못하는 점자블록이 상당수

○ ‘이동권’ 조차 없는…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헤럴드경제, 2015.4.21.)

○ 시각장애인들 길바닥 언어를 잃다(한국일보, 2015. 4.22)

2		관련 규정 및 규격

□ 점자블록 설치기준 관련 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장애인안전시설(2014 . 2.14 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69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2014.12.29. 개정, 보건복지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2014.8.7개정, 국토교통부)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2014.12,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2013.9.24개정, 국가기술표준원)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2013. 3, 서울특별시)

□ 점자블록의 형태와 규격

점형블록		선형블록
규 격	30cm × 30cm	규 격	30cm × 30cm
돌출점의 수	36개	돌출선의 수	4개
돌출점의 높이	0.6 ± 0.1cm	돌출선의 높이	0.5 ± 0.1cm
돌출점의 형태	반구형, 원뿔 절단형, 혼합배열형	돌출선의 형태	상단부 평면형
색 상	황 색	색 상	황 색

□ 점자블록의 기능

구분	주요 기능	설치위치
점형블록	위치감지용	∙위치표시 :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 ∙경고표시 : 장애물이나 위험지역 주위 ∙방향 전환 지시 :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
선형블록	방향유도용	∙보행방향 지시 :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 ∙보행동선 확보․유지 : 보도에 연속 또는 단속적으로 설치

3		실태조사 방법

□ 조사 개요

○ 조 사 자 : 자치구별 도로관리부서

- 자치구별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와 협조

- 조사 착수전 샘플현장 선정하여 시각장애인과 합동 조사 및 의견 청취

※ 필요시 거리모니터링단 요원 중 시각장애인(22명) 참여

○ 조사기간

- 시도 : 2015. 5. 11~5.30 (6. 5까지 자료 제출)

- 구도 : 2015. 6.  1~6.25 (6.30까지 자료 제출)

※ 조사결과 제출시 시각장애인과 합동조사하는 사진 반드시 첨부

○ 복지건강본부의「점자블록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15.3.5)과 연계

- 관리부서별 조사 : 보도(보도환경개선과),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자립과), 버스정류장(버스정책과), 공원(공원녹지정책과), 지하철역사 내부(교통정책과) 등

추진체계

기본계획		세부추진 계 획		전수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계획		조사결과 및 개선게획 보고		매 반기별 추진실적 평가
총괄부서		추진부서		추진부서		추진부서		총괄부서		총괄부서

※ 총괄부서 : 장애인자립과, 추진부서 : 시설물별 관리부서(보도 : 보도환경개선과)

□ 조사 방법

○ 조사대상 : 전체 보도상 장애인 편의시설(점자블록 및 턱낮춤) 설치현황

- 보도 횡단경사 조사 병행

- 횡단경사 4% 이상으로 정비가능한 구간에 대해 정비물량 및 소요예산 산출

○ 조사내용

- 설치유형 분류

대분류(목적별 분류)	세분류(위치별 분류)
A. 횡단지점 표시	A-1. 횡단보도부 : 횡단보도 노면표시에 접한 보도 부분
	A-2. 보도진입부 :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연결도로 접속부
	A-3. 교통섬 등 : 교통섬, 안전지대, 중앙버스 전용차로 승강장 등에 횡단보도와 접한 보도 부분
	A-4. 음향신호기 :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버튼 30㎝앞에 점형블록을 2장 설치해야 함
B. 시설출입 유도	B-1. 지하철 출입구
	B-2. 지하철 승강기
	B-3. 지하도 입구
	B-4. 보도육교
	B-5. 기타 장애물 주위 : 지하철 환기구, 한전분전함 등 기타 보행장애물 주위
C.연속 보행동선 유도	C-1. 보도중앙부 : 연속적인 보행동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도 중앙부에 30㎝폭으로 설치하는 경우

※ 보도상 점자블록 중 아래 시설은 타부서 조사예정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버스정류장(버스정책과), 공공기관 등 주요 건물(장애인자립과)

- 조사결과 분류

▸ ‘적정설치, 미흡설치, 미설치’로 구분

▸ 미흡설치 : 방향 부적정, 위치 부적정, 자재 부적정, 노후 및 파손, 턱낮춤 부적정 등

- 조사결과 정리

▸ 설치유형별 조사결과를 노선별 개소, 물량(연장) 집계

▸ ‘미흡설치’ 및 ‘미설치’ 등 정비대상에 대하여는 관리카드 작성 및 소요예산 산출

4		행정 사항

○ 점자블록 설치실태 전수조사 결과 제출

- 전수조사 종료후 15일 이내 총괄부서(장애인자립과)에 제출

- 조사결과(정상설치, 미흡설치, 미설치)별 개소 및 물량

○ 점자블록 설치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점자블록 정비계획 수립

-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연차별 정비물량 및 소요예산 산출

- 방향부적정, 위치부적정(철거필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곳부터 우선 정비

- 조사결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부서별 점자블록 정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붙임 : 1. 점자블록 및 보도턱낮춤 실태조사(횡단경사 포함) 양식 1부.

2. 점자블록 실태조사 유형별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