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852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상현	임병욱	권민	윤영철		전결 05/13 장혁재
협 조

한강변 풍력발전시설 설치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5.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강변 풍력발전시설 설치 관련

자 문 회 의  결 과 보 고

한강변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경제성, 적정위치, 법적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자문의견 수렴결과를 보고 드림.

※ 시장요청사항(‘15.1.22) : 한강변 상징성 있는 풍력발전소 설치 검토 관련임

회의개요

일시 및 장소 : ‘15.5.8(금) 14:00, 기후환경본부 12층 회의실

참   석   자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및 외부 자문위원

기 관 명	직 위	성 명
한국풍력협회	팀 장	차 동 렬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대표이사	오 시 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지원센터장	김 건 훈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부장	최 성 우
금풍에너지	본부장	김 선 용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주무관	임 봉 순

자문의견

경제성 또는 상징성을 고려한 설치규모 선택 필요

○ 풍력발전시설 설치규모는 경제성 고려시와 상징성 고려시에 따라 설치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규모가 최소 1Mw이상 큰시설이 유리하며,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10kw급을 여러대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풍력발전설치비 : 10kw기준(약 1억2천만원), 1Mw기준( 약 25억원)

한강변 설치위치 선정시 법적 타당성 등 검토 필요

○ 한강은 국가하천으로 풍력발전설치시 하천법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며

○ 설치시 소음 등 민원을 고려하여 주거지와 이격거리, 한강조망권,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 선정 필요

○ 참고로, 최적설치 장소로는 선유도공원내, 중랑천 하류인 서울숲 공원부지 등이 적합함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콘크리트 등 고정구조물 설치시 허가 불가

풍속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필요

○ 풍력설비는 풍속이 가장 중요하나, 기존의 한강변에 대한 기상청 풍향자료조사로는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 한강변 설치예정위치에 대하여 풍속 등 타당성용역이 우선 필요함

※ 풍속측정장비설치비 : 10kw기준(20m, 1천만원), 1Mw기준(80m, 1억원)

검토결과

현재 RPS제도하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성이 낮아 민간사업투자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려우며, 상징성 고려시 市 財政으로 추진.

향후, 서울시내 풍력발전 설치가능 여부를 위하여, 풍속, 풍향 등 기초자료조사와 설치 타당성 연구 등으로 풍력발전 잠재성 파악 필요.

붙임 : 1.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1부.

2.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