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결재
전경조		정훈모	05/13 이철해
협 조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주무관			남은정

	명에 의하여 2015. 5.12.(화) 환경부 TMS 운영 제도개선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5. 12.
보 고 자 : 공업 6급 전 경 조

보 고 내 용
일 시	2015.5.12.(화) 14:00~16:00
건 명	TMS 운영관리 제도개선회의(환경부 수질관리과) 참석결과 보고
내용	□ 수질 TMS 부착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700㎥/일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700㎥/일 이상 ○ 배출사업장 200㎥/일 이상(3종이상 사업장) ※ 3종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로부터 9월 이내 설치 □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 ○ 지도점검시 TMS 상대정확도 검사 병행 - 종전까지 운영실태 조사시 상대정확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운영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통합하여 실시 ○ TMS 관리기준 과태료 상향 조정(300만원 → 1000만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중 ○ 행정처분시 수(手) 분석값 우선 적용 - 현행 : TMS 측정값 기준 초과여부 판단 및 행정처분(부과금 산정) - 개정 : 점검 및 단속시 시료채취를 한 경우 수(手) 분석값 우선 적용 ○ 기타 : 기술지원 확대 등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