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시공자 선정 관련 부정행위 단속 및 조치 철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을 금지하고(도정법 제11조제5항), 조합 또는 건설업자등 관계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금지하도록 규정(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제3항)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시공자 입찰시 부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시달(`14.4.15)하고 매월 단속실적을 제출받고 있음.

3. 귀 구 관내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건설업체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향응을 제공”(`15.5.12. 조선비즈)하고, “건설사 홍보요원이 제안서 배포 등 개별홍보를 실시”(`15.5.11. KNS)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제보가 있어 통보하오니,

4. 즉시,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관계자 고발조치 및 입찰참가자격 박탈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로 보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시공자 선정관련 단계별 보고 및 단속실적 보고 업무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반사항 조치

ㅇ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홍보공영제) 위반

` 입찰참가자격 박탈,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등 조치(조합통보)

`  향후 2년간 타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전 자치구 및 조합 전파)

ㅇ 도정법 11조(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 수사(증빙자료 미흡시) 의뢰 또는 고발조치

따로붙임 : 언론보도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협력과장	전결 05/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32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세종대로 100 서울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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