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061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박혜선	조윤래	05/13 이원영

보호수 지정예정수목 이의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15.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보호수 지정예정수목 이의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33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지정을 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이를 검토한 보고임.

관련문서

❍ 조경과-975(2015.1.23.)호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 수목 공고 알림」

❍ 현대엔지니어링 제2015-0532호(2015.2.23.) 「보호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추진경위

❍ ’14. 07. 09. : 보호수 지정 및 해제 계획수립 및 시달(시 ￫ 자치구)

❍ ’14. 08. 25. : 자치구 현장조사 및 지정 요청(종로구 ￫ 시)

❍ ’14. 11. 24. : 지정 대상 전문가 합동조사(시, 전문가, 자치구)

❍ ’15. 01. 09. : 합동조사 결과 보고 및 지정 결정

❍ ’15. 01. 22. :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 공고(공고 제2015-133호)

❍ ’15. 02. 23. :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현대엔지니어링 ￫ 시)

❍ ’15. 03. 20. : 이의신청에 따른 협의(서울시,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 ’15. 05. 08. : 현대엔지니어링 최종 답변 유선 통보(보호수 지정 반대)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내역

구분	지정번호	위 치	수 종	주수	수령 (년)	규 격		토지소유자	비고
						수고 (m)	흉고 직경 (m)
지정	서1-32	종로구 원서동 181	회화나무	1	236 ±24	17	1.0	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건설주식회사 2.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전하동) 현대중공업주식회사 3.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현대자동차주식회사 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현대모비스주식회사	정자목

❍ 관련 법령 :「산림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거 보호수로 지정 추진

❍ 지정 사유 : 대형수목으로 수형 및 활력이 좋고 장래 보존성이 높으므로 보호수로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의신청 내용

❍ 신청인 : 토지소유자(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 소재지 자산관리대행사 현대엔지니어링에서 4개사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이의신청

❍ 신청사유 :보호수 지정 시 각종 행위제한 우려 및 하부 건축물 유지관리의 어려움

이의신청에 따른 협의

❍ 일     시 : 2015. 3. 20.(금)

❍ 장     소 : 현대 대동사옥 본관 4층 자산운영팀

❍ 참 석 자

- 서 울 시 : 조경관리팀 주무관 박혜선, 박찬홍

- 종 로 구 : 생태관리팀장 박종철, 주무관 최지원

- 현대ENG : 자산운영팀 강지훈, 조경담당 김학민

❍ 목     적 : 이의신청 제고 요청

❍ 내     용

- 서울시 및 종로구 입장(보호수 지정)

• 본 보호수 지정예정수목은 종로구 원서공원 내에 위치하며 이는 현대 소유 부지이나 도시계획시설 상 근린공원(1987년 지정)이며 기부채납 예정공원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조선시대 관상감이 위치하던 곳으로 역사적 의의도 매우 깊은 곳임.

• 현재 서울시 지정 보호수 214주 중 회화나무는 단 18주로, 보호수 기준에 맞는 수목이 서울시 내 많지 않은 만큼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며, 대상 수목이 200년이 넘는 역사와 가치를 지닌 만큼 그 품격에 맞게 보호수로 지정 ·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함.

• 서울시는 매년 약 4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여 보호수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수목은 현재 외과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호수로 지정하여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 현대엔지니어링 입장(보호수 지정 반대)

• 현대 측에서는 매년 조경업체와 계약하여 대상 수목을 관리하는 등 원서공원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 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오히려 유지관리가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보호수 지정을 원치 않음.

❍ 기타사항

- 현대 측에 대상 수목에 대한 전문가(나무종합병원, 국립수목원) 소견서 현장 전달

검토결과

❍ 위 회화나무는 수령234±24년, 수고17m, 흉고직경1.0m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보호수 지정기준인 수령 200년은 상회하고 수고 20m, 흉고직경 1.5m에는 다소 부족하나,

❍ 원서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오래된 거목(巨木)의 보존가치를 높게 판단하여 보호수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였음.

❍ 토지소유자(현대자동차 등 4개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제고 요청 협의 등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현대측에서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함.

❍ 보호수 지정을 반대하나 대상 수목을 소유자가 관리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회사차원의 약속이 있어 보호수 지정을 철회하고자 함.

❍ 한편 대상 수목의 건강한 생육상태 유지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수목의 현 생육상태에 따른 필요한 유지관리 사항(전문가 소견서)을 공문으로 전달하여 관리해줄 것을 재당부하고자 함.

처리의견

❍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보호수 지정 철회)를 알리고 지속적 유지 관리를 요청하고자 함.

❍ 보호수 지정 대상 수목 선정 시 사유지일 경우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당부 공문을 발송하고자 함.(25개 자치구)

붙임 이의신청서 및 공문(현대ENG)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