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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휴게음식점 운영자 선정 방법 관련 질의

1.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유도공원내 휴게음식점이 2015.5.31.자로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나,

2. 2015.4,2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가 공원녹지정책과-5385호로 통보됨에 따라 시행부서마다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등 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가 임박하였음을 감안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새로운 운영자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해 2단계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적용사례별

연번	대 상	계약방법	시 행 일	사 유	비 고
1	부설주차장	협상에 의한 계약	2015.4.15	일반경쟁입찰(최고가)에 의한 부작용이 크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가 아직 존재하며 위 공문에 추진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침이 없음	서울대공원
2	휴게음식점	일반경쟁입찰 (최고가)	2015.4.15	위 공문을 2단계 입찰 등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지침으로 해석함	월드컵공원

다. 우리 사업소 의견 : 부설주차장 사례와 같음.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송규환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5/13 박원근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662	(		)	접수		(		)
우	150-0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
전화	02-2631-9368	/전송	02-2631-9373	/	cosmo6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