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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농경지조성 준공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7125(2015.05.11)호와 관련입니다.

2. 농경지조성 준공인가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민원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배경]

○ 토지소재 : 양천구 신월동 350-50 임야 5813㎡(모 지번 산159)

양천구 신월동 350-51 임야 4868㎡(모 지번 산159)

○ 토지이동현황

- (신월동 350-50)

· 산159에서 72. 3. 21. 산159-1, -2로 분할되었고, 산159-1는 2010. 2. 19. 신월동 350-30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350-30은 분할허가를 득하여 350-50(2015.03.27)로 분할됨

- (신월동 350-51)

· 산159-2는 2010. 2. 19. 신월동 350-36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350-36은 분할허가를 득하여 350-51(2015.03.27)로 분할됨.

○ 토지이용계획 :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공원,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비오톱1등급지

○ 토지이용현황 : 미경작지(토지주가 아닌 주변주민들이 일부 텃밭 형태로 경작한 흔적은 있으나, 장기간 미경작으로 현재 구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에서 경작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임)

○ 농지조성 준공내역

- 68. 1. 4.  : 개간허가

- 71. 6. 30. :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지정

- 72. 4. 4.  : 농경지조성 준공인가(준공도면 확인불가)

· 신월동 산159 외 9필지 239,484㎡(72,444평)의 준공인가 면적 중 신월동 산159 번지는 19,835㎡(6,000평)으로서 준공인가 조건에 경작지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준공인가 도면은 확인이 불가한 상태임.

[질의 요지]

○ 1972년 농경지 조성준공인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등의 준공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률 제5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제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있음.

○ 한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1973. 1. 1.)되기 이전에 임야가 농경지조성 준공인가 된 사실은 있으나, 장기간 미경작(일부 산발적으로 텃밭 형태로 경작한 흔적이 있음) 상태로 본래의 목적(경작)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양론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 1972년 농경지 조성 준공 인가 조건이 농경지로 경작토록 명시되어 있고 토지이용상황은 미경작지로서 준공인가 후 현재까지 소유자가 본래의 목적대로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행위는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포기한 것이므로 장기간 경작지로 사용하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 을 설 >

- 1972년 농경지 조성 준공은 그 당시 여건을 고려하여 개간을 허가한 사항으로 이용현황과 상관없이 준공내역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양천구 의견]“갑”설이 타당함

[서울시 의견]“을”설이 타당함

○ 사유

- 신월동 350-50, 350-51(2015년3월27일 분할당시 농지부분을 구분하여 분할한 사항임)토지는 1972년 농경지 조성 준공 인가되었고, 인가 조건에 농경지로 경작토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해서 1972년 농경지 조성준공 사항이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1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등의 준공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붙임 : 농경지조성 준공허가 및 인가증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사문기		토지정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전결 05/1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1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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