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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경유)
제목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은 아버님 소유의 토지를 수용당한 후 그 보상금으로 어머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문의하신 바와 같이 아버님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당하고 그 보상금 으로 어머님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감면조항에  해당되니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의 달 5월입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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