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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청소차고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임차료 산정 관련 질의 회신

1. 은평구청 청소행정과-25348(2014.10.8.) 및 행정자치부 공기업과-2214(2015.5.6.) 및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5647(2015..5.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제2항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사용료 산정 대상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는 의미인지

나. 회신내용

- 건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은 사용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함이 명백하므로 임차료 산정의 대상의 되어야 함.

- 따라서 사용료 산정을 위한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회신문 1부.

2. 행정자치부 회신문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윤		클린도로운영팀장	장동은		생활환경과장	05/13 정흥순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97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12층 생활환경과	/
전화	2133-3706	/전송	2133-10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