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간선도로과장)
(경유)
제목	시내버스 정류소의 승차대(쉘터)에 대한「도로법」도로의 부속물 포함여부 유권해석 요청

1. 서울시 교통운영과-6335(‘15.4.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가로변 및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정류소에는 시민들의 노선버스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차대(쉘터)를 민간자본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정류소 승차대를 민간자본으로 설치·관리함에 있어 “도로법” 제2조(정의)에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이,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에는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가 도로의 부속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가로 및 중앙정류소의 승차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정의하지 않고 있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위탁 협약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4. 서울시 뿐만 아니라 승차대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관의 문제인 만큼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법령 유권해석 요청서 1부.

2)참고자료(쉘터의 정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중앙차로팀장	김종호		교통운영과장	05/1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922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제1별관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75	/전송	02-2133-1056	/	asd404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