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거재생과장
(경유)
제 목	행정소송 관련 협의 회신

1. 주거재생과 – 6560(2015. 4. 30.)호와 관련하여 귀 부서에서 문의하신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획안으로서 해당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청은 수용할 수 없음.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주민의견청취, 각종 심의 및 자문 등을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행정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바, 원고와 피고(행정부)간의 조정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장지광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관리과장	05/13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27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34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