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5995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문정수	서은경	박철규		05/13 박재민
협 조	재산정책팀장		박병권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2015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2015. 5월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10년 분납으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한 서울의료원 부지 外 2개 부지에 대한 ’15년 체비지 유상이관비(분납대금)을 조기 지급하고자 함

□ 체비지 유상이관 개요

① DDP 교환대상 부지 유상이관

- 사    유 : DDP건립을 위해 경찰청-우리시간 재산교환 추진시 처분할 시유지 중 체비지 유상이관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284-5 등 5필지

- 면    적 : 토지 26,686.7㎡

- 이관시기 : '08.12월

- 이관금액 : 2,459억원(2017년까지 분납, 이자 포함)

② 서울의료원 부지 유상이관

- 사    유 : 서울의료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하여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토지(체비지)를 유상이관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71, 171-1

- 면     적 : 토지 31,656㎡(9,576평)

- 이관시기 : '11.4월

- 이관금액 : 3,282억원(2020년까지 분납, 이자 포함)

③ 남부기동대 재산 교환대상 부지 유상이관

- 사    유 : 한울중학교 이전을 위해 경찰청-우리시간 재산교환 추진시 처분할 시유지 중 체비지 유상이관

- 위    치 : 강남구 논현동 58-13, 89-13

- 면    적 : 토지 640.2㎡

- 이관시기 : '12.12월

- 이관금액 : 76억원(2022년까지 분납, 이자 포함)

□ 유상이관비 현황

○ 총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액	기상환액	미상환액
			계	’14년까지 미상환액	’15년이후 납부예정액
계	581,806	195,210	386,596	152,771	233,825
DDP 교환부지	245,954	158,244	87,710	48,869	38,841
서울의료원 부지	328,219	35,420	292,799	103,902	188,897
남부기동대 교환부지	7,633	1,546	6,087	-	6,087

○ 그간 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상환액
	계	’11년이전	’12년	’13년	’14년
계	195,210	167,460	7,969	1,788	17,993
DDP 교환부지	158,244	151,397			6,847
서울의료원 부지	35,420	16,063	7,969	1,118	10,270
남부기동대 교환부지	1,546			670	876

○ 총 미상환액 및 당초 납부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 분 (납부기간)	미상환액 및 연도별 납부예정액
	계	’14년까지 미상환액	‘15	‘16	‘17	‘18	‘19	‘20	‘21	‘22
계	386,596	152,771	47,763	46,523	45,282	31,827	30,950	30,078	711	691
DDP 교환부지 (‘08~'17년)	87,710	48,869	13,313	12,947	12,581	-	-	-	-	-
서울의료원 부지 (‘11~'20년)	292,799	103,902	33,619	32,765	31,910	31,056	30,200	29,347	-	-
남부기동대 교환부지 (‘13~'22년)	6,087	-	831	811	791	771	750	731	711	691

□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 조기지급 사유

-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2015.1.9.)

- 서울시 2015 주요사업 집행점검 및 조기집행 추진계획(2015.3.10. 예산담당관)

- 미납금 과다에 따른 체비지 유상이관비 납부요청(2015.5.13. 도시활성화과)

○ ’15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매입분납금	체비지유상이관비	재산유지관리비 등
예산편성액	59,103	38,636	17,467	3,000

※ 2015년말 재산유지관리비 등 잔액 발생시 체비지 유상이관비 추가지급

○ 유상이관비 지급 : 총 17,467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상환액 (계)	’15년 상환액	미상환 잔액 (’16년 이후 상환)
계	386,596	17,467	369,129
DDP 교환부지	87,710	6,636	81,074
서울의료원 부지	292,799	10,000	282,799
남부기동대 교환부지	6,087	831	5,256

○ 지급방법 : 도시활성화과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시설비

□ 향후계획

○ 체비지 유상이관비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 5.14(목)

○ 체비지 유상이관비 납부 : 5.20(수)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