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방식 정비사업의 예산회계규정 적용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적용하여 반드시 1년 이내 자체 회계 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0조의 4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 처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관련규정상 운영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이 정비사업 회계업무의 효율적이고 공정·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고려하여 내부 자치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체 회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협력과장					05/13 임인구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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