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2814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
강현희		최원아	05/13 송동명
협조
	시설팀장		현호재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성수대교 교량첨가 및 광케이블 공사관련 서울숲내 차량작업

관련 공원점용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자 함.

점용허가 신청개요

○ 신 청 인 : SK텔레콤(주)

○ 점용허가 신청내용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1동 685-100번지

- 점용신청 내역

구 분	연 장	비 고
점 용 자	SK텔레콤(주)
점용위치	성수1가1동 685-534
점용목적	성수대료 교량첨가 및 광케이블 공사관련 차량작업에 따른 점용
점용면적	270㎡
점용기간	2015. 5. 14, 21 (2일)

점용지 현장조사 내용

○ 성수1가1동 685-534번지 점용신청구간은 현재 성수대교 북단 아래구간으로 현재 생태숲구간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음

검토내용

검토대상	검 토 결 과	관 련 법 규
점용허가 대상여부	○해당 지역은 우리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지역이며 ○공익목적의 뚝도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화정수처리시설 공사를 위한 출입구사용을 위한것으로 점용허가 대상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24조,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허가대상)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시 행 령 제 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도시공원조례 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점 용 료 부과여부	○점용료 : 부과	○ 도시공원조례 제17조 및 제18조

점용허가 처리계획

○ 점용허가 기간 : 2015. 5. 14 ~ 2015. 5.21(기간중 2일)

○ 점용면적 : 270㎡

○ 점용목적 : 성수대료 교량첨가 및 광케이블 공사관련 차량작업에 따른 점용

○ 수허가자 : SK텔레콤(주)

○ 점 용 료 : 56,630원

- 산출기간(2일)

- 산출내역

․ 270㎡×60/1000(요율)×580,000원/㎡×2/365≒51,490원

․ 부가가치세 : 5,140원(점용료의 10%)

※ 해당토지 2014년도 성동구 공시지가 : 580,000원

보고자 의견

○ 공원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결과 성수대교 교량첨가 및 광케이블 공사관련 차량작업에 따른 산책로 점용으로 공원점용이 불가피하므로 점용허가 하고자 함.

위 치 도

점용신청지

첨부 : 도시공원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